10월 12~13일 금융위·금감원 각각 국정감사
사모펀드와 주요 현안 도마 위에
우리·신한銀 채용비리 관련 증인 채택…정치권 난타전 예고
뉴딜펀드·지방은행 활성화·보험사기 등 각종 공방 다룰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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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성수 금융위원장과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사진=연합) |
[에너지경제신문=송두리 기자] 추석 연휴 이후 7일부터 시작되는 21대 국회 첫 국정감사에서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사모펀드를 비롯한 은행권 채용비리 등 금융권 논란을 두고 정치권의 공세를 받을 것으로 보인다.
1일 국회와 관련 업계에 따르면 이달 12일과 13일 금융위와 금감원 국정감사가 각각 진행된다. 금융위 국정감사에는 은성수 위원장과 손병두 부위원장 등이, 금감원 국정감사에는 윤석헌 원장과 김우찬 감사, 김근인 수석부원장 등이 각각 출석할 예정이다.
특히 올해 국정감사는 내년 임기 만료를 앞둔 윤 원장이 마지막으로 출석하는 자리인 만큼 소신 있는 발언을 이어갈 것이란 전망이다.
금융당국의 국정감사에는 금융권을 뒤덮고 있는 사모펀드 사태가 단연 도마 위에 오를 예정이다. 이와 관련해 정무위원회는 관련 증인을 줄줄이 요청한 상태다. 정무위원회는 금융위와 금감원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증인 9명과 참고인 6명 등 총 15명의 출석을 요구했는데, 대부분 옵티머스자산운용 펀드 등 사모펀드와 관련한 증인이다. 지난해부터 파생결합펀드(DLF), 라임자산운용 펀드, 옵티머스 펀드 등 대규모 원금 손실을 초래한 사모펀드 사태가 금융권을 뒤흔들고 있어, 이에 대한 난타전이 벌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은행권에서는 박성호 하나은행 부행장이 라임 펀드, 관제 펀드와 관련해 증인으로 요청됐다.
은행들의 채용비리 사태도 이번 국정감사에서 다시 도마 위에 오른다. 몇 년 전부터 주요 은행에서 채용비리 문제가 터지자 은행권에서 수습에 나섰으나, 아직 재판이 진행되는 곳이 있는 등 사태가 완전히 일단락되지는 않았다. 여기다 최근 정의당 류호정 의원이 ‘채용비리처벌특별법’을 발의하는 등 채용비리 문제가 정치권에서 다시 조명되고 있어 이번 국정감사에서 비중 있게 다뤄질 예정이다.
특히 신한은행과 우리은행에 대한 공세가 이어질 전망이다. 채용비리과 관련해 김학문 금감원 인적자원개발실 국제금융센터 파견 직원(실장급)과 강성모 우리은행 부행장이 금감원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호출을 받았다.
김학문 파견 직원은 신한은행 채용 비리 1, 2차 검사 과정 등 사실관계 확인을 위해 출석 요청을 받았다. 정의당 배진교 의원이 증인으로 신청했다. 강성모 부행장은 더불어민주당 민병덕 의원과 국민의힘 강민국 의원이 신청했으며, 채용비리와 관련한 대법원 확정판결 후 우리은행의 피해자 구제대책 등에 대한 질문을 받을 예정이다.
금융위 국정감사에서는 이보다 좀 더 폭넓은 현안이 다룬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고소장과 관련해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은 장석훈 삼성증권 사장의 증인 출석을 요구한 상태다. 지방은행 활성화 정책과 관련한 현안도 언급된다. 더불어민주당 송재호 의원은 강다연 금융경제연구소 연구위원을 참고인으로 채택해 관련 내용을 다룰 예정이다.
최정욱 하나금융투자 애널리스트는 직접 작성한 뉴딜펀드 관련 보고서가 삭제된 것과 관련해 참고인으로 채택됐다. 앞서 최 애널리스트는 ‘뉴딜금융, 반복되는 정책 지원으로 주주 피로감은 확대중’이란 보고서를 내고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는 뉴딜펀드로 금융사 부담이 늘었다고 지적했다. 이후 해당 보고서가 삭제됐는데, 국민의힘 윤창현 의원은 삭제 과정에서 청와대와 기획재정부의 외압이 있었는지 묻기 위해 최 애널리스트를 참고인으로 요청했다.
이밖에 외환파생상품 키코(KIKO) 사태에 대한 금감원 분조위 결과를 둘러싼 논란과, 최근 급증하는 은행권의 신용대출 관리에 대한 공방, 마이데이터 사업 인·허가 등과 관련한 기울어진 운동장 논란 등을 두고 정치권이 금융당국에 대한 날센 비판을 이어갈 수 있다.
송두리 기자 dsk@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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