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사회

"외교부, 5년간 여권 위·변조 43건 수사 의뢰"

여헌우 기자 2020-10-01
[에너지경제신문 여헌우 기자] 외교부가 지난 5년간 여권 위조·변조 사례 43건에 대해 수사 의뢰를 한 것으로 나타났다.

1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전해철 의원이 외교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외교부가 여권의 부정 발급 또는 행사가 의심돼 수사 의뢰한 것은 2016년 17건, 2017년 6건, 2018년 3건, 2019년 8건, 올해 8월 기준 9건 등으로 집계됐다.

여권 위·변조는 외국 출입국 과정에서 적발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고 국가별로는 일본에서 적발된 경우가 가장 많았다.

외국인의 한국 여권 위·변조나 도용 사례는 통계에 잡히지 않았다. 이는 외국인을 상대로 한 여권 수사 자체가 어렵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위반 사유(중복 가능)는 △여권발급 서류 허위사실 기재·부정발급 22건 △타인 명의 여권 사용 22건 △여권 불법 양도·대여 17건 △여권 담보 설정 1건 등이다.

43건 중 11건은 기소 의견으로 송치됐으며 18건은 아직 기소여부가 결정되지 않았다. 나머지는 불기소 3건, 기소중지 4건, 내사종결 7건 등이다.

전해철 의원은 "여권 발급 시 위변조 방지를 위한 보안 조치를 강화하고 불법 거래 등 적발, 단속을 위한 법무부, 경찰과의 협력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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