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상기 의원, 노벨상 수상자 초청 국회 포럼, 이스라엘 드레스덴 경험 공유
대기업 중심의 수출 주도형 경제체제가 갖는 한계 극복을 위해서는 괴학 기술에 기반한 혁신적인 기업가 정신이 필요하며, 이를 육성할 수 있는 중장기 복지정책 수립이 시급하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3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창조경제 성공을 위한 의료산업 혁신 방안’ 세미나는 2011년 노벨상 수상자인 댄 셰흐트만(Dan Shechtman) 교수가 참석한 가운데 현 정부 창조경제의 모델이 된 이스라엘의 발전 사례와 과학기술 혁신 전략을 논의하는데 초점이 맞춰졌다.
세미나를 주관한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 새누리당 서상기 의원은 이날 "박근혜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의 핵심은 창조경제의 실현"이라며 "그러나 최근 정부가 미래 먹거리를 위해 육성 중인 국가전략기술 120개 중에서 세계 1등이 단 하나도 없다는 충격적인 결과가 발표되면서 우려하는 목소리가 크다"고 말했다..
서의원은 특히 "현재 전 세계 보건의료산업 시장은 8000조원 규모로 자동차 1800조원과 ICT 3800조원을 합친 것보다 더 큰 고부가가치 시장"이라며 "현재 내수 시장은 100조원에 불과하지만 최고 전문가들의 혁신 전략을 통해 창조경제 성공을 이끄는 핵심 산업으로 발전시켜야 한다"고 포럼 개최 배경을 설명했다.
서 의원은 이어 "이번 토론회가 이스라엘의 경험을 공유하고 드라스덴의 비전을 되새겨 창조경제 성공을 위한 전략을 재정립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2020년까지 세계 7대 바이오강국으로 만들겠다는 우리 정부와 의료계의 목표 실현을 위해 국회 차원의 모든 지원과 노력에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이스라엘 테크니온 공대의 댄 셰흐트만 교수는 이날 기조발표를 통해 "지난 40년간 대한민국은 세계에서 가장 고도로 성장한 경제 대국의 하나로 인식되고 있다"며 "농업 중심 기반의 낮은 국내 총생산으로 시작해 이제는 선도 산업국가로 발전했다"고 평가했다.
그는 그러나 "대한민국의 경제가 일부 대기업에 치중되고, 세계 경제 상황에 특히 민감한 수출 의존성이 국내총생산의 50% 가 넘는 상황에서 고령화 현상과 경직된 노동시장은 대한민국 경제의 장기적 전망을 어둡게 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그는 이어 "격변하는 세계경제 흐름에서 이러한 경제적 이슈들을 합리적으로 대처하고 중장기 해결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며 "대한민국 경제의 중장기 복지 정책을 위한 기술에 기반한 기업가 정신의 중요성과 이를 육성할 수 있는 방법 모색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이날 토론에서 배병준 보건복지부 보건산업정책국장은 "세계 주요국은 보건의료산업의 세계화 전략의 일환으로 보건의료 R&D 투자를 전체 R&D의 20% 수준으로 유지하고 있다"며 "하지만 정부 R&D 투자규모 대비 보건의료 R&D의 비중이 7%대"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그마저도 복지부 뿐 아니라 미래부, 산업부로 투자가 분산되는 등 고도의 전문성을 갖춘 실질적 컨트롤타워가 부재해 부처 간 투자 중복 또는 공백영역이 발생하고 있다"고 우려했다.
배 국장은 "창조경제에 대한 보건의료 R&D의 기여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특화된 전략적 투자 포트폴리오 마련이 우선"이라며 "부족한 정부 재원을 보완할 수 있도록 기부 등 민간 재원을 마련해 전략 분야 중심으로 지원 규모를 확대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말했다
최종배 미래창조과학부 창조경제조정관은 "추격형 경제에서 선도형 경제로 패러다임이 전환되고, 창의성·연결성·협업이 핵심가치가 되는 창조경제 시대의 동력은 과학기술"이라며 "과학기술과 R&D는 창조경제의 동력으로 정부는 R&D 혁신방안이 연구 현장에 정착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토론에 앞서 이날 홍문종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장은 축사를 통해 "고령인구 증가로 보건의료산업의 중요성은 날로 증가하고, ICT 과학기술의 발전은 새로운 패러다임의 전환을 요구하고 있다"며 "보건의료산업의 발전과 글로벌 진출이야말로 국내외 양질의 청년 일자리를 창출할 뿐만 아니라 세계인의 건강권 향상을 위해 기여할 수 있는 방안"이라고 말했다.
최양희 미래창조과학부 장관은 "의료산업은 우리나라가 선진국과 비교할 때 보다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할 분야 중 하나"라며 "정부는 지난 3월 관계부처 합동으로 ‘바이오·헬스 미래 신산업 육성전략’을 발표하고, 뇌 과학과 차세대 의료기술, 줄기세포와 신약개발 등을 집중 육성해 글로벌 경쟁력을 높여 나가고자 한다"고 밝혔다.
서태석 방사선의학포럼 회장은 "최근 우리나라 의료기술은 국제적으로도 인정받고, 선도적 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며, 의료산업 역시 무한한 가능성을 갖고 있다"며 "당한 정책과 지원이 뒤따른다면, 한 단계 더 도약할 수 있는 기반이 구축될 것"이라고 말했다.
서 회장은 이어 "현재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창조경제 혁신센터 분야에 의료산업과 관련해 국내외 협력 및 연구개발 지원을 위한 콘트롤타워가 마련된다면 앞으로 의료산업 수출을 통한 창조경제에 더 많은 기여를 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조철구 한국원자력의학원장은 "우리의 의료산업은 이제 미국 유럽 등 선진국의 의료 기술과 견주어도 손색이 없을 정도로 세계적인 수준의 의료기술과 임상 인프라를 구축했다"며 "특히 우리나라의 강점인 ICT분야와 연계시켜 나간다면 다른 나라와 차별화된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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