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집행위원장도 “백신 지재권 면제” 회의적···미·영 수출 촉구

EU 회원국 정상 비정상 회의

▲유럽연합(EU) 회원국 정상들이 7일(현지시간) 포르투갈의 포르투에 있는 팔라시오 데 크리스탈에 모여 EU 정상 비공식 회의의 일환으로 열린 실무 오찬에 참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에너지경제신문 신진영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지식재산권 보호 면제 논의에 유럽연합(EU)내에서는 부정적인 기류가 강해지고 있다.

백신 관련 지식재산권(지재권)은 백신의 제조방법과 생산공정에 대한 개발사의 특허권리 등을 일컫는다. 세계무역기구(WTO)의 무역 관련 지재권 협정(TRIPS)에 의해 보호된다. 다른 제약회사가 원개발사의 백신 제조방법을 도용하거나 침해할 수 없다.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유럽연합(EU) 집행위원장은 7일(현지시간) 기자회견에서 "지재권 면제가 단기에서 중기적으로 코로나19 백신 한 회 접종분도 가져다주지 못한다"고 말했다고 로이터통신 등이 보도했다.

이날부터 이틀 일정으로 포르투갈의 포르투에서 열린 EU 회원국 정상 비공식 회의에 참석한 폰데어라이엔 집행위원장은 "지재권 면제 논의에 열려 있어야겠지만 이 사안은 360도 각도에서 봐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EU는 대규모로 수출하는 유일한 대륙 혹은 민주지역"이라면서 "지재권 면제 논의에 참여하는 모두에게 지역에서 생산되는 백신을 기꺼이 대규모로 수출한다는 약속에 동참해달라"고 요청했다.

폰데어라이엔 집행위원장에 따르면, 유럽에서 생산된 코로나19 백신의 절반이 90개국으로 수출된다. 그는 "단기적, 중기적으로 필요한 것은 우선은 백신 공유이고 둘째가 백신 수출이며 셋째는 백신 생산 능력 확대를 위한 투자"라고 말했다.

이날 EU 정상회의에서는 백신 지재권 면제에 관한 논의가 이뤄졌다.

이에 앞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5일 세계무역기구(WTO)의 코로나19 백신 지재권 면제를 지지한다고 말했다. 세계보건기구(WHO)나 아프리카 국가들도 환영하고 나섰다. 그러나 독일이 먼저 반대 의사를 표명했고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도 이날 회의장으로 향하면서 폰데어라이엔과 비슷한 입장을 밝히는 등 EU 지역에서는 미국과 다른 기류가 흘렀다. 마크롱 대통령은 "미국과 영국의 수출 규제가 큰 문제"라고 짚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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