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영간 디커플링 심화·소재 국산화 유인 부족…산업연구원, 인프라 구축 등 솔루션 촉구
▲국방핵심소재 자립화 및 공급망 강화를 위한 기본방향
글로벌 방위산업 시장 내 한국산 무기체계의 위상이 강화되고 있으나, 기초가 흔들릴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산업연구원(KIET)은 2022년 기준 국방핵심소재 10종의 조달액 8473억원 중 78.9%가 수입산 도입에 쓰인 것으로 집계됐다고 8일 밝혔다.
특히 내열합금과 마그네슘합금은 전량이 수입됐다. 타이타늄합금과 니켈·코발트의 수입 의존도는 99.8%, 알루미늄합금도 94.9%로 나타났다.
비금속소재인 복합소재와 세라믹의 해외의존도도 각각 47.4%, 51.3%에 달했다.
국방반도체 등 주요 방산 부품과 핵심소재 분야에 대한 공급망 확보가 쉽지 않은 상황이다. 이는 △유럽과 중동 지역 분쟁 △대형 자연재해 △진영간 공급망 디커플링 심화를 비롯한 영향이다.
원자재값 상승과 리드타임 증가 등 글로벌 불안정성이 심화되고 있으나, 기업 차원의 솔루션 마련이 뚜렷하지 않은 것도 문제로 꼽힌다.
공급기업 다변화(10.5%), 자체 비축물량 확대(7.9%), 기술혁신을 통한 대체·저감(5.3%), 수입국 다변화 및 해외조달원의 국내전환(2.6%)을 추진하는 등 대응이 미미한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방산소재가 부품의 하위 개념으로 인식된 탓에 독자적 국산화가 어렵고 해외 수입소재 가공시 이를 국산으로 인정하기 때문에 국산화 유인이 거의 없다는 점도 언급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 인프라 구축·거버넌스 및 협력체계 강화·공급망 강화·제도와 절차 정립 등이 필요하다는 제언도 했다.
여기에는 국방혁신소재 지정제도, 국방소재 특화센터, 민군겸용 핵심소재 선행 개발사업, 국방소재 통계 및 공급망 조사, 우방국과의 협력 확대, 정부의 비축원자제 제도 개선 등이 포함됐다.
장원준 산업연구원 성장동력산업연구본부 연구위원은 “방산부품과 동격 수준으로 방산소재의 개념을 재정립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개발-생산-시험평가-인증 등 전주기 차원의 국방핵심소재 자립화 기반 마련을 서둘러야 한다"며 “공급망 취약점을 식별하고 조기경보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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