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연구원, ‘미국 대선 향방에 따른 방위산업 영향 및 대응과제’ 보고서 발표
▲FA-50 경전투기
도널드 트럼프 미국 전 대통령이 오는 11월 대선에서 당선될 경우 K-방산에 악영향을 끼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산업연구원(KIET)은 11일 발표한 '미국 대선 향방에 따른 방위산업 영향 및 대응과제' 보고서를 통해 양국간 방산협력 후퇴 및 우크라이나 지원 중단에 따른 수출둔화가 우려된다고 주장했다.
자국내 방위산업 재건 및 미국산 구매 기조 강화로 무기체계 공동개발과 현지 방산 공급망 진입이 쉽지 않다는 것이다. 한·미 국방상호조달협정(RDP-A) 협상도 미국에 유리한 방향으로 흘러갈 수 있다고 분석했다.
방위비 분담 인상을 강하게 요구하고 있다는 점도 언급했다. 국내 무기획득 예산이 제약되는 등 방산 투자 위축으로도 이어질 수 있다.
중동 지역에 대한 수출 통제 완화로 사우디아라비아와 아랍에미리트(UAE)를 비롯한 시장에서 미국 업체와의 경쟁이 격화될 수 있다는 점도 지적했다.
그러나 트럼프 정부에서 미국 국방예산을 바이든 정부 보다 빠르게 늘리는 등 고등훈련기와 함정을 필두로 오히려 방산 수출이 확대될 수 있다는 단서도 붙였다.
KIET는 바이든 대통령이 백악관에 남는다면 방산협력과 수출호조가 지속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미국 국방부(DoD)는 극초음속 미사일과 단·주조 등을 자국 공급망 내 취약 분야로 지목했다.
리스크 대응을 위한 동맹국과의 방산협력에 적극 나서는 것도 이 때문으로 보인다. 양국간 공동 연구개발(R&D), 조달시장 상호개방, 원자재 리스크 공동 대응도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했다.
KIET는 미국 정치환경 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응 가능한 정책 기조가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특히 범부처 지원을 강화하고 미국과의 방산협력 및 수출확대 방안을 구체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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