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일 파주시장 20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 개최 제공=파주시
파주=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김경일 파주시장이 20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북한 오물풍선 도발에 맞선 민간단체들 대북전단 살포로 인해 군사적 긴장이 높아지면서 접경지역 주민들 생업과 안전이 위협받고 있다며 국회와 정부를 향해 신속한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5월 내내 전국을 뒤흔든 북한 오물풍선 도발에 우리 민간단체들은 대북전단 살포로 맞불을 놓고 있다. 정부도 대북 확성기 방송재개로 맞서면서 남북 간 대결은 끝이 보이지 않는 강대강 대결로 치닫고 있다.
이에 김경일 시장은 오물풍선을 비롯해 각종 위협을 가하고 있는 북한 당국과 대북전단을 살포하고 있는 일부 민간단체, 그리고 정부와 국회, 국민을 향해 다시 평화와 협력의 길로 돌아가자고 호소했다.
북한을 향해서는 “지금은 작은 충돌이 큰 전쟁으로 확전될 수 있는 위험한 상황"이라며 “전쟁은 누구에게도 이득이 되지 않는 치킨게임'이니 이 점 유념해 달라"고 호소했다. 대북전단을 살포하는 민간단체를 향해서는 "국민안전은 표현의 자유에 우선하는 국가의 핵심가치“라는 점을 강조하며 전단 살포 중지를 요청했다.
이와 함께 파주시도 시민안전을 위해 경찰과 군, 경기도 특사경과 예방활동을 강화하고, 파주시 권한으로 '위험구역' 설정도 검토하겠다는 뜻도 밝혔다.
특히 정부와 국회에 대해 대화와 협력의 길을 모색해 달라고 건의하고, 민간단체의 무분별한 대북전단 살포를 금지하는 내용을 담은 남북관계발전법 개정안을 조속하게 처리해 달라고 촉구했다.
다음은 김경일 파주시장이 발표한 기자회견문 전문이다.
― 언제까지고 평행선을 달릴 수는 없습니다 ―
존경하고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저는 접경지역인 파주시와 시민의 안전을 책임지는 파주시장으로서,
참담한 심정으로 오늘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금 남과 북은 앞이 보이지 않는 강(强) 대 강(强) 대결로 치닫고 있습니다. 지난해 북한이 일방적으로 9.19 군사합의 파기를 선언한 데 이어 올해 우리 정부에서 9.19 군사합의 효력을 정지해 휴전선 인근에서 긴장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북한에서 대한민국 국민을 불안에 떨게 한 오물풍선을 계속 내려보내고 있고, 이에 맞서 우리나라의 일부 민간단체에서 대북전단을 살포했습니다. 휴전선과 DMZ를 맞대고 있는 파주시는 5분의 1이 민간인통제구역일 정도로 북한과 지리적으로 매우 가깝습니다. 이 때문에 지금처럼 남북 관계가 악화일로로 치달을 때마다 파주시민은 불안에 떨고 안전을 위협받아야 했습니다.
파주 문산에서 나고 자란 저를 비롯한 파주시민 모두에게 평화는 추상이 아닌 구체적인 염원이었고, 당위가 아닌 현실이었습니다. 평화가 흔들리면 파주시민의 일상은 여지없이 깨져나갔습니다. 무려 70여 년간 파주시를 비롯한 접경지역에서 반복되어 온 일입니다. 언제까지고 평행선을 달릴 수는 없습니다. 언제까지고 비상 상황에 처해 있을 수는 없습니다. 언제까지고 생업과 안전을 위협받을 수는 없습니다.
지방정부의 수장인 시장의 최종적 존재 이유는 시민의 생업과 안전을 책임지는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이유 때문에 국회를 방문해 오물풍선을 비롯해 각종 위협을 가하고 있는 북한 당국과, 대북전단을 살포하고 있는 일부 민간단체, 그리고 정부와 국회에 평화를 지켜줄 것을 간곡히 호소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북한 당국은 '대결'로 치닫는 일체의 행위를 멈춰주십시오. 지금 이 시간 북한은 DMZ에서 분단선을 고착화는 작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오물풍선도 지속적으로 살포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작은 충돌이 큰 전쟁으로 확전될 수 있는 위험한 상황입니다. 전쟁은 누구에게도 이득이 되지 않는, 치킨게임입니다. 이점을 유념해 '분단과 대결'로 향하는 발걸음을 멈추고, '평화와 협력의 길'로 돌아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일부 민간단체에서 진행하고 있는 대북전단 살포를 중지해주십시오. 국민의 안전은 표현의 자유에 우선하는 국가의 핵심 가치입니다. 대북전단을 살포하는 일은 접경지역 시민을 비롯해 국민의 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무책임한 행위입니다.
파주시는 시민과 국민의 안전을 훼손하는 일체의 행위에 결연히 반대하며 시민의 안전을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해나갈 것입니다. 경찰, 군, 경기도 특사경, 시민사회와 협력해 전단살포 예상지역 순찰과 예방활동을 강화하고 법이 위임한 바에 따라 파주시를 '위험구역'으로 설정하는 것도 적극 고려할 것입니다. 파주시장인 저부터 모든 수단을 동원하고, 몸으로라도 막아내겠습니다.
우리 정부와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에도 호소드립니다. 북한에서 띄운 오물풍선이 접경지역뿐만 아니라 전국 각지에서 발견되며 온 국민이 불안에 떨고 있습니다. 정부는 오물풍선이 더 이상 우리 대한민국 땅을 유린할 수 없도록 안보를 철저히 하면서 대화와 협력의 길을 모색하는 등 모든 방법을 동원해 적극 대처해 주십시오.
이제 새롭게 개원한 제22대 국회도 국민의 안전을 지켜주십시오. 일부 민간단체의 무분별한 대북전단 살포를 막을 수 있는 '남북관계발전법' 개정안이 최근 발의되었습니다. 국회는 이 법안을 조속히 처리해 파주시를 비롯한 모든 접경지역 시민과, 국민 모두가 안심하고 평화를 누릴 수 있도록 해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께 부탁드립니다. 52만 파주시민을 비롯한 접경지역 시민들은 언제나 평화를 갈구해 왔습니다. 평화가 깨지고 남과 북이 강 대 강 대결로 치닫고 있는 이때, 부디 국민과 나라를 지킨다는 마음으로 파주시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모든 행위에 단호하게 반대해 주시길 바랍니다. 평화를 위한 온 국민의 뜻과 의지가 절실히 필요합니다. 오로지 평화를 위해 나서주십시오. 파주시가 앞장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4. 6. 20.
파주시장 김경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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