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영수 전남도의원 “전화 안전확인 주기 2개월에 1번에서 3개월로 줄여”
▲전남도내 고독사 사망자 수가 매년 4.4% 증가하고 있으나 응급관리요원 부족과 열악한 처우로 전남도가 시행 중인 고독사 방지 정책이 오히려 역행하고 있다는 지적이나왔다./전남도의회
전남=에너지경제신문 문남석 기자 전남도 내 고독사 사망자 수가 매년 4.4% 증가하고 있으나 응급관리요원 부족과 열악한 처우로 전남도가 시행 중인 고독사 방지 정책이 오히려 역행하고 있다는 지적이나왔다.
전남도의회 차영수 의원(더불어민주당, 강진)은 11일 열린 보건복지국 소관 행정사무감사에서 “최근 5년간 전남 고독사 사망자 수는 총 559명으로 연평균 4.4%의 증가율을 보이고 있다"며 “전남도의 사회안전망을 강화하는 구체적인 대응책이 부족하다"고 밝혔다.
차 의원은 이어 “독거노인 등 고독사 관리 대상자가 전남도내 전체 4만3000명인데 반해 응급관리요원은 106명에 그쳐 1인당 405명을 관리하는 과중한 업무에 시달리고 있다"며 “급여 또한 최저시급인 206만 원에 그치는 등 처우가 매우 열악한 실정이다"고 지적했다.
응급관리요원은 독거노인과 장애인 등 취약계층의 고독사를 방지하고 응급상황 발생시 신속한 대처를 위한 응급호출기, 출입 움직임·화재 감시 센서를 설치하고 정기 안전확인도 전담하고 있다.
차 의원은 또 “이들의 처우개선을 위해 마련한 전남도의 방안은 전화확인 주기를 2개월당 1회에서 3개월당 1회로 줄여 고독사 방지 정책의 목적과 취지를 역행하고 있다"며 “눈앞에 있는 현안을 졸속으로 해결하기보다는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고 제도의 효율성을 높여가는 것이 마땅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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