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분발언 통해 “저출생 대책 예산 및 정책 통합 관리해 효율성 극대화”
▲세종시의회 이현정(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2일 열린 제94회 정례회 2차 본회의에서 5분 발언을 통해 저출생 관련 정책을 별도로 중점 관리하고 저출생과 밀접한 예산을 재구조화 해야한다고 강력히 촉구했다. 사진=김은지 기자
세종=에너지경제신문 김은지 기자 세종시의 합계 출산율이 지난해 기준 0.97 수준으로 (광역·기초단체 43위) 떨어진 가운데, 세종시의회 이현정(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저출생 관련 정책을 별도로 중점 관리하고 저출생과 밀접한 예산을 재구조화 해야한다고 강력히 촉구했다.
이 의원은 12일 열린 제94회 정례회 2차 본회의에서 5분 발언을 통해 예산 규모가 커 많은 지원이 이뤄지고 있던 것처럼 보였던 '예산 착시 현상'부터 바로잡기 위해서는 저출생 대책 예산 및 정책을 통합 관리하고 한정된 재원의 효율성을 극대화해야 한다고 문제를 짚었다.
이 의원은 “실제로 지난 6월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와 KDI의 '저출생 예산 재구조화' 분석 자료에 따르면 저출생 대응 예산 사업 47조원 중 직결 과제는 절반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며 “특히 직결 과제 중 저출생 대응에 효과가 크고 정책 수요가 높은 일·가정 양립에 관한 지원은 8.5% 규모인 2조원대에 그친 것으로 조사됐다"고 이같이 지적했다.
그러면서 “제4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에 따른 '2024년도 지방자치단체 시행계획'을 보면 우리 시는 일·가정 양립과 직결되는 '유연근무제 활성화'와 '육아휴직 사용문화 정착'에는 지난해에 이어 단 한 푼의 예산도 편성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특히 “아빠들의 육아휴직을 장려하는 '아이돌보는 아빠장려금 지원사업' 예산 1억 1000만원, 보육교사처우개선과 공동육아나눔터 예산 또한 총 5억 3천만원 감액 편성했다"며 “추경예산을 통해 사업예산이 더해질 수 있지만 저출생과 관련된 정책사업은 본예산에 편성되어야 계획적이고 체계적인 지원이 가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교육청에서 본격 추진해야 하는 유보통합에 따른 가칭 '2025년도 영유아학교 시범사업 예산의 분담 요청 또한 우리 시에서는 수용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으며, 당초 교육청과 지자체의 공동 대응 투자를 전제로 한 정부의 특별교부금을 포함해 총 16억원의 예산을 확정지을 수 있었지만 시에서 분담 요청에 응하지 않아 최종 10억원 수준의 예산안이 편성됐다"고 거듭 지적했다.
이 의원은 “이 같은 결과는 우리 시가 저출생 문제를 제대로 직시하지 못하고 있다는 반증"이라며 “지금이라도 젊은 도시 세종시가 합계 출산율을 회복하고 본격적인 유보 통합 시대를 선도하기 위한 정책 수립과 예산 확보에 강한 의지를 보여줘야 할 때이다"고 말했다.
계속해 이 의원은 선도적인 출산 및 양육 지원정책을 통해 경제적 부담은 덜어주고 인구 유입 요인은 더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이 의원은 현재 출산율 1위 도시인 전라남도 영광군의 사례를 들며 “전남은 인구정책 컨트롤타워인 '인구청년이민국' 신설을 비롯해 전국 최초 공공산후조리원 설치 및 확대 등 파격적인 지원정책을 펼쳐왔다"며 “더욱이 '전남형 무상보육'으로 불리는 어린이집 학부모 부담액 전액 지원정책은 저출생 위기 극복의 방안으로 거론되고 있다"고 소개했다.
이어 “우리 시 역시 유아 1인당 5만원 지원에서 한 단계 더 나아가 정책 실효성을 높일 수 있는 추가적인 지원방안을 모색하는 등 장기적으로는 무상보육을 실현해야 한다"며 세종시의 선도적인 저출생 대책을 위한 정책사업에 더욱 집중해 줄 것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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