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개도국간 의견차이 커…미국 달라진 것 없어
12월 덴마크의 코펜하겐에서 열리는 기후변화회의가 포스트교토체제를 위한 새로운 프로토콜을 내놓지 못하고 성과없이 끝날 수도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런 예측은 지난달 28일 서울교육문화회관에서 열린 ‘2009 한국에너지기후변화학회 춘계 학술발표회’에서 나왔다.
에너지경제연구원 정용헌 박사는 ‘기후변화 협약 협상의 이해’라는 주제의 강연에서 “12월 열리는 코펜하겐 기후회의에서 새로운 형태의 프로토콜이 제정될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그러면서 “이번 코펜하겐 회의가 아무런 성과 없이 끝날 가능성이 높다”며 “그렇게 되면 연기해서 다시 협상을 진행하거나 새로운 프로토콜을 만들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정 박사에 따르면 일본을 포함한 일부 선진국과 의장국에서 새로운 프로토콜의 제정을 원하고 있다. 현재의 교토프로토콜이 선진국에만 집중적인 감축의무를 부여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는 “선진국들이 여러 관련규정을 유연하게 만들어 자신들의 감축의무를 피하려고 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 박사는 최근의 협상 동향에 대해 “선진국과 개도국이 서로 미루기만 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1992년 리우 회의 후 선진국과 개도국의 의무를 어떻게 할 것인가 논의만 하고 있다”고 했다.
정 박사는 특히 “미국도 지난달 25일 ‘왁스맨 마키법(WAXMAN-MARKEY LAW)’을 하원에서 통과시키면서 기후변화에 적극적으로 나서는 것처럼 보이지만 기존 입장과 달라진 것이 거의 없다”고 말했다. 캡앤트레이드(Cap&Trade)를 도입하면서도 감축량은 적게 잡았다는 것이다.
왁스맨 마키법은 헨리 왁스맨(Henry Waxman), 에드워드 마키(Edward Markey)하원의원이 주축이 돼 미국의 온실가스 방출과 관련, 의무적으로 상한선을 두고 배출권을 거래토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법안이다.
한편 이날 김형국 녹색성장위원회 위원장은 “기후변화는 갑론을박을 접고 한 목적을 향해 나아가야 하는 최우위 목표”라며 “우리나라의 녹화사업과 한강의 기적 등의 성공사례를 볼 때 21세기 녹색성공신화를 창조할 수 있을 것”이라고 낙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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