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혜훈 위원장 "블록체인 규제 틀 명확해야…12월부터 규제안 작업 시작"

이 위원장은 이날 한국블록체인산업진흥협회(KIBA)가 서울 베스트 웨스턴 프리미어 서울가든호텔에서 개최한 제6차 블록체인 리더스 포럼에서 "그동안 정부에서 블록체인 규제를 연구하는 기관이 없었는데 지난 여름 국회가 미래연구원을 만들어 현재 현안이 아닌 앞으로 어떻게 바뀌는 지 등의 연구를 하고 있다"며 "아울러 11월까지는 블록체인, 인공지능(AI), 빅데이터 소위원회를 만들어서 앞으로 해야 할 과제를 보고, 외국 제도 중 따라할 만한 것이 없는 지 검토할 것"이라고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날 "블록체인 규제에서 현재 가장 답답한 건 부처 입장이 명확하지 않은 부분"이라며 "규제 틀을 만들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활성화하는 규제를 빨리 만들어서 의견을 명확히 하고, 가능한 한 규제는 필요최소한으로 줄이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위원장은 해외 각 국 사례를 들며 정부역할의 중요성을 역설했다. 그는 먼저 미국 사례를 들며 "미국은 (블록체인 등이) ‘활성화’ 할 수 있도록 규제 틀을 만든다"며 "월마트 돼지고기 이력제는 물론, 금융, 보험서비스, 의료 등도 블록체인과 접목하고 있는데, 이는 정부 역할이 한몫을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미국 정부가 일찌감치 어떤 식으로 규제를 하겠다는 것을 밝히는데, 가상화폐 경우도 이 정도 활성화할 수 있도록 제도적 지원을 하겠지만 소비자 보호를 확실히 하고 자금세탁 철퇴를 하겠다고 분명히 하면서 발전해나가고 있다"고 말했다.

일본의 경우는 "굉장히 규제하는 방식이었으나, 지난해 가상화폐에 대해 법적 인정을 하면서 각종 분야에서 블록체인을 접목하기 시작했고 현재는 빠른 속도로 발전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또 "중국은 ICO를 전면 금지 하는 등 민간이 못하게 하는 반면 국가에서 돈을 쏟아부어 투자를 하는데, 투자 대비 효율을 극대화할 수 있는 것은 민간이 가장 잘 알기 때문에 정부주도 투자는 뒤떨어질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미국과 일본식이 적합하다고 보는 만큼 국회는 미국과 일본이 선도하는 부분을 보고 어떤 안전장치가 효과가 있는지 검토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12월 정부와 협의 과정에서 가장 먼저 손을 대야 하는 부분으로 "국내 암호화폐공개(ICO) 금지를 푸는 것"이라고 언급했다. 그는 "ICO를 국내에서 못하게 하니 현재 94%가 해외에서 ICO를 진행한다"며 "ICO는 어떤 기술을 가지고 있고, 뭘 하려는지 공표를 하려고 하는 건데, 해외에서 ICO를 하게 되면 돈이 국외로 빠져나가는 것은 물론 해당 국가에 우리 기술이 넘어가게 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현재 정부도 인식하고 있는 부분이라, 이 부분을 빨리 손봐야 한다고 본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이 위원장은 4차산업혁명특별위원회 2기 출범을 두고 "새로운 사람이 오게 되면 새로운 무언갈 하려고 하면서 원점에서 시작하려고 하지만 이는 비효율적"이라고 말했다. 그는 "앞서 1기가 반년동안 활동을 하면서 만들어둔 리스트를 검토해 무엇을 우선에 두고, 어느 부처를 어떻게 압박해 실현할 수 있는지 등을 파악하고 실현하는 쪽에 우선순위를 두겠다"고 말했다. 

송두리 기자 기자 기사 더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