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수출 둔화 조짐에 정부도 '비상'...'총력 수출지원체제' 가동

정부가 올해 미중 무역분쟁과 반도체 업황 둔화 등으로 우리나라 수출 여건이 쉽지 않을 것으로 보고 범정부 컨트롤타워를 가동한다.

수출업계를 밀착 지원해 수출환경 악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2년 연속 수출 6000억 달러를 달성한다는 방침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한국무역협회와 21일 서울 한국무역보험공사에서 '민관 합동 수출전략회의'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성윤모 장관과 김영주 무역협회장이 공동 주재하는 회의에는 관계부처 차관급, 코트라(KOTRA)와 무역보험공사 등 수출지원기관, 업종별 협회장 등이 참석한다. 

 

산업부는 정기적인 수출점검회의를 하고 있지만, 장관이 주재하고 관계부처 차관급까지 참여하는 수출전략회의는 이번이 처음이다. 

 

성 장관은 "선진국 경기와 세계무역 성장세 둔화, 반도체 시황과 국제 유가 하락 등 대외 수출여건이 우리 수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어 이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민관 합동 총력 수출지원체제를 가동한다"고 밝혔다. 

 

작년에는 연간 수출이 사상 최대를 기록했지만, 올해에는 미중 통상분쟁, 노딜 브렉시트, 반도체 시황 악화, 국제 유가 하락 등으로 수출여건이 녹록지 않다. 실제 올해 들어 1월 1∼10일간 수출이 전년 대비 7.5% 줄었고, 특히 반도체는 27.2%나 감소하는 등 불안한 조짐이 나타나고 있다.  

 

산업부는 이번 수출전략회의를 시작으로 향후 수출통상대응반과 수출활력촉진단을 운영하고, 해외 수출지원 네트워크를 강화할 계획이다. 

 

분기별 수출전략회의는 범부처 수출 컨트롤타워로서 수출 지원과 통상 현안 대응, 규제혁신 등 범부처·기관 협업이 필요한 과제를 논의하고 수출 활력 제고를 위한 큰 그림을 그린다. 

 

통상교섭본부장이 주재하는 수출통상대응반은 수출 상황을 상시 점검하고, 수출 마케팅, 무역금융, 통상분쟁, 자유무역협정(FTA) 등 업계의 수출·통상 애로에 대한 대책을 마련한다. 

 

수출활력촉진단은 중소기업부, 지방자치단체 등과 합동으로 지역·업종별 수출 현장을 찾아가 현장에서 수출 애로를 파악하고 해결하는 현장 대응을 맡는다.

민관 해외 네트워크 강화를 위해 코트라 무역관은 권역별로 수출 10% 증대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해외공관의 상무관은 국가별 수출 확대를 지원한다. 종합상사는 수출 유망품목과 사업을 발굴할 계획이다.

 

이날 회의에 참석하는 기업들은 산업부에 수출입 절차 간소화, 수출 마케팅 지원 강화, 무역보험 보증 한도 완화, FTA 네트워크 확대, 수출관세 추가 인하 등을 건의했다.

 

산업부는 반도체와 일반기계 업계가 요청한 무역보험 지원 확대에 대해 이달부터 2개월 동안 주력시장과 신흥시장 무역보험 한도를 최대 2배까지 확대한다고 밝혔다. 

 

디스플레이 업계가 제안한 해외 납품 기계·장비의 잔금 회수에 대한 무역보험 지급에 대해서는 관련 보험 상품을 통해 해결하기로 했다.

    

상반기 수출 마케팅 예산 60% 이상 집행, 무역금융 확대, 글로벌 공급망 진출 강화 등 단기 수출 활력 회복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성 장관은 "정부와 유관기관, 업계가 일체가 돼 2년 연속 수출 6000억 달러를 달성할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결집해야 한다"며 "정부도 단기 수출 활력 회복방안과 함께 수출 품목·지역 다변화와 고부가가치화 등 중장기 수출경쟁력 강화방안을 마련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에너지경제신문 송재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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