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성수 금융위원장,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찾아 '포용금융 2.0' 발표
금융안정, 혁신 이어 포용금융 현장 행보
금융권 연체채권 관리체계 개선 TF 12월까지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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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성수 금융위원장이 20일 서울 중구 중앙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에서 실무자들과 간담회를 하고 있다.(사진=금융위원회) |
[에너지경제신문=송두리 기자] 저신용자들을 대상으로 한 연 17.9% 금리의 햇살론17의 올해 공급 규모가 최대 4000억원으로 확대된다. 내년부터 미취업 청년과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 3∼4%대 햇살론유스(youth)도 출시될 예정이다.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20일 서울 프레스센터에 있는 서울 중앙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를 찾아 이같은 내용의 ‘포용금융 2.0’을 추진한다고 발표했다. 은 위원장은 취임 후 금융안정과 혁신 분야 현장 행보를 보인 이후 이번에는 ‘포용금융’ 현장을 찾아 실무자들과 직접 간담회를 하는 시간을 가졌다. 현장의 소리를 듣고 국민 체감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겠다는 것이다.
은 위원장은 이날 햇살론17 올해 공급규모를 기존 2000억원에서 최대 4000억원으로 확대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햇살론17은 기존 연 20% 이상 고금리 대출 이용자가 연 17.9% 금리로 갈아탈 수 있도록 지난 2일 출시된 상품이다. 금융위에 따르면 2일 출시 후 18일까지 총 570억원이 공급됐다. 일평균 52억원 규모다. 금융위는 "출시 초기인 만큼 그동안 누적된 잠재수요를 충분히 충족시킬 필요가 있어 올해 공급규모를 확대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내년부터는 미취업 청년·대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햇살론youth도 1000억원 규모로 공급할 예정이다. 청년들의 자금애로를 완화해 취업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는 취지다. 올해 1월 중단된 대학생·청년 햇살론과 기본 구조는 같되, 보증기관을 신용회복위원회에서 서민금융진흥원(보증비율 100%)으로 변경하고 정부 재정으로 대위변제 금액을 보전한다. 지원대상은 대학생·미취업청년과 제도권 금융 이용이 어려운 사회초년생 등이다. 최대 1200만원 한도 내 3~4%대 금리로 지원하며, 최대 7년 내 원리금 분할상환을 해야 한다. 금융위는 12월 중 상품 세부방안을 발표하고 내년 상품을 출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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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금융위원회. |
신용회복지원제도 운영방향도 개편한다. 23일부터 ‘연체위기자 신속지원’, ‘미상각채무 원금감면’ 등 신용회복위원회의 채무조정 제도가 완비되는 만큼 상담기능을 강화해 병행할 계획이다. 연체위기자 신속지원은 연제가 장기화되기 전 선제적으로 상환유예, 분할상환 등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다. 미상각채무 원금감면은 미상각 연체채무도 상각채무와 마찬가지로 최대 30% 원금감면을 허용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연체채권에 대한 과도한 추심압박 보다는 채무자 재기지원에 초점을 두도록 부실채권에 대한 처리 관행도 개선한다. 먼저 신용대출 30일, 주택담보대출 60일 연체 경과 시 금융회사가 기계적으로 기한이익을 상실시키기 보다는 비용·수익 등을 고려해 자체 채무조정을 거치도록 유도한다. 기존에 소멸시효가 도래되면 ‘원칙적 연장·예외적 완성’ 관행을 따르고 있는데, 이를 ‘원칙적 완성·예외적 연장’ 원칙으로 확립할 수 있도록 한다. 또 원채권자가 추심위탁·채권매각 때 당초 예상수준을 뛰어넘는 추심강도에 노출되는 채무자를 보호할 수 있도록 추심 시장을 정비할 계획이다.
기존에 48개인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는 올 연말까지 51개로 확대한다. 10월에는 남양주, 11월 양산, 12월 평택에 각각 추가로 개소할 계획이다. 향후 민간·정책 서민금융상품 180여개에 대한 맞춤형 상담 기능과, 법률·고용·복지 연계지원 기능도 지속 강화한다.
금융위는 이같은 내용을 추진하기 위해 외부전문가과 이해관계자로 구성된 ‘금융권 연체채권 관리체계 개선 태스크포스(TF)’를 내달부터 12월까지 운영할 계획이다.
은 위원장은 이날 "포용금융은 ‘퍼주기’라는 선입견을 벗고 국민경제 성장에 기여하는 선순환의 ‘금융 패러다임’으로서 국민 신뢰를 얻기 위해서는 정책효과를 객관적으로 제시할 수 있어야만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포용금융은 금융소외계층에 대한 금융접근성 확대와 금융소비자 보호 강화라는 두 축으로 구성돼 있다고 생각한다"며 "금융접근성 확대를 위한 서민자금 지원,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한 신용회복 지원 등 서민금융은 포용금융의 중추로서 성장의 디딤돌이 돼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송두리 기자 dsk@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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