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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9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성모병원을 방문해 건강보험 보장 강화정책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연합) |
[에너지경제신문 복현명 기자] 문재인 정부 출범 100일을 맞아 비급여 항목의 건강보험 확대 적용하는 소위 ‘문재인 케어’로 인해 보험업계가 고민에 빠졌다. 특히 후보시절 노동 3권 보장을 강조하며 보험설계사 등 특수고용직의 완전 고용화 추진, 고위험직종 보험가입 확대 등으로 보험업계가 부담을 느끼고 있다.
15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금융감독원과 보험연구원은 ‘고위험직종 보험가입 활성화’를 주제로 정책토론회를 오는 30일 개최할 예정이다.
이 토론회에는 금감원이 고위험직종 보험가입 확대를 위한 정책방안을, 보험연구원은 고위험직종 계약 인수 현황·소방공무원 보험가입 활성화 방안 등을 각각 발표한다.
특히 직업적인 위험도를 이유로 보험가입을 거절하는 것을 옳지 않다는 지적에 대안 마련을 하기 위해 준비된 것으로 알려졌다.
국가인권위원회 역시 최근 보험업계의 이런 행태는 차별이라며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하라고 권고한 바 있다.
또 정부는 오는 2022년까지 자기공명장치(MRI)·초음파 촬영 등 치료에 필수적인 비급여를 모두 급여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에 미용이나 성형 등 치료와 관련 없는 항목만 비급여로 남게되고 암과 심장·뇌혈관 등 중증 질환에 한정됐던 의료비 지원이 모든 중증 질환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앞서 문재인 정부의 인수위원회 역할은 한 국정기획자문위원회는 지난 6월 보험업계의 실손보험료 인하를 유도하기 위해 건강보험의 보장 확대로 건강보험과 민간의료보험 연계법안을 마련해 제정하겠다고 하면서 최근 5년간 보험업계가 1조5000억원의 반사이익을 봤다고 주장해 업계의 반발을 사기도 했다. 이는 보험사들이 실손보험에서 손실을 보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해 기준 국내 생명·손해보험사의 실손보험 손해율은 평균 122.7%다. 손해율은 보험사가 가입자들로부터 받은 보험료 대비 지급한 보험금의 비율로 손해율이 100%가 넘으면 보험사가 받은 보험료보다 가입자에게 지불한 보험료가 더 많다는 것이다.
정부의 방안처럼 건강보험의 보장이 확대되면 보험업계의 실손보험의 필요성은 줄어들게 될 것으로 보인다. 약 3400만명이 가입한 실손보험이 비급여 진료항목 축소로 인해 보장비가 감소하면 실손보험의 가입 이유가 사라지게 되기 때문이다.
이에 손해보험업계는 정부의 실손보험료 인하 정책에 선제적으로 대응해 자동차보험료를 인하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이는 손해율이 개선돼 수익성이 좋아졌다는 이유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손보업계가 정부의 눈치를 보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이야기도 나온다.
보험업계가 고민에 빠진 이슈가 하나 더 있다.
30만명이 넘는 특수고용직 근로자인 보험설계사에 대한 노동 3권 보장 여부다.
문 대통령은 후보 시절 특수고용직 노동자들이 권리 보호 사각지대에 놓여있다며 노동 기본권을 보장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특수고용직 노동자는 근로계약이 아닌 용역 형태로 계약을 맺고 일을 하는 근로자들로 보험업계가 긴장하는 이유는 특수고용직 근로자인 보험설계사 수가 34만명을 넘기 때문이다. 만약 이들의 노동 3권이 보장되면 고용·산재 보험을 의무화돼 보험사 입장에서는 인건비가 추가로 들어갈 수밖에 없다.
보험업계 한 관계자는 "정부의 정책 기조는 이해하지만 한번에 여러 가지 사안을 요구하고 있어 고민이 깊다"며 "부담스러운 측면도 있지만 ‘울며 겨자 먹기’로 정부 정책에 순응할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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