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리 5·6호기 건설 재개 결론났지만...탈원전 정책은 '별개'

에너지경제신문 입력 2017.10.20 11:12

▲신고리 5·6호기는 계획대로 짓게 됐지만 정부가 계획한 다른 원전들은 계획 자체가 폐지될 것이 확실해 원전 축소는 불가피해 보인다. 사진은 가동중단된 고리원전 1호기 모습. (사진=연합)


[에너지경제신문 천근영 기자] 신고리 5·6호기 공론화위 시민참여단의 결정으로 신고리 5·6호기는 계획대로 짓게 됐지만, 이와 상관 없이 원전은 축소될 것이 확실하다.

정부가 탈원전을 에너지 전환이라고 용어를 바꾸면서까지 강하게 밀어붙이고 있기 때문이다. 또 이미 정부는 월성 1호기의 수명연장을 하지 않기로 하는 등 원전 줄이기를 기정사실화했다. 따라서 7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들어가 있는 신한울 3·4호기와 천지 1·2호기 등 4기의 건설 계획은 폐지될 것으로 관측된다.

신한울 3·4호기는 기본설계에 들어가 있고, 천지 1·2호기는 부지 매입 중이다. 이들 4기의 설비용량은 5800MW다. 현재 가동 중인 원전 용량이 2만2500MW니 25%에 해당한다.

8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도 큰 변화가 불가피하다. 계획대로 신규원전을 짓지 않고 노후 원전의 수명을 연장하지 않는다면 5년 뒤인 2022년 월성 1호기를 시작으로 2029년까지 현재 가동 중인 원전 24기 가운데 11기 설계 수명을 다한다.

전체 전력설비 중 원자력발전 설비비중 21.8%(2016년 기준)를 차지하고 있어 원전 11기가 가동을 중단하면 전력수급에 심각한 차질이 예상된다.

현재 국내에서 가동 중인 원전은 총 24기다. 정부의 계획대로라면 2023년부터 매년 1~2기씩 원전이 없어지고 2030년대 중반이면 신고리 5·6호기만 남게 된다. 당장 ▲2020년 월성 1호기 ▲2023년 고리 2호기 ▲2024년 고리 3호기 ▲2025년 고리 4호기·한빛 1호기 ▲2026년 월성 2호기·한빛 2호기 ▲2027년 한울 1호기·월성 3호기 ▲2028년 한울 2호기 ▲2029년 월성 4호기가 연달아 폐쇄된다. 영구정지로 사라지는 원전의 총 설비용량은 9429㎿다.

제7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서 계획한 2029년 설비용량 13만6097㎿의 약 7% 정도가 사라지는 것이다.

이익환 전 한전원자력연료 사장은 "시민참여단의 바른 선택으로 1단계는 넘었다"며 "원자력계가 자성해야 할 것은 원자력을 바로 알리는 제대로 된 홍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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