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료 카드납부 확대' 결국 무산…내년 재 논의

▲사진=연합.

[에너지경제신문 이유민 기자] 금융감독원이 추진했던 ‘보험료 카드납부 확대방안’이 업계간 입장차이로 인해 결국 무산됐다. 금감원은 3년마다 오는 카드 수수료율 재산정 시기인 내년 하반기중 다시 이 문제를 논의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17일 금융권에 따르면 최흥식 금감원장 직속 자문기구인 ‘금융소비자 권익 제고 자문위원회(이하 자문위)’는 최근 보험료 카드결제 확대방안을 자문위 권고안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시민단체, 언론계, 학계, 금융업계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위는 지난 9월 출범과 동시에 보험료 카드결제 확대방안을 우선 추진 과제로 삼았다. 이후 양 업계와 8차례에 걸쳐 논의를 진행했으나 입장차이를 좁히지 못했다.

수수료율 수준에 대한 보험업계와 카드업계의 의견은 상이했다. 현재 보험업계는 고객이 보험료를 카드로 결제하면 수수료 결제금액의 2.2∼2.3%를 카드업계에 내고 있다. 이에 보험업계는 카드결제 확대를 위해선 수수료율을 1% 수준으로 낮춰야 한다고 주장했다. 카드결제의 활성화가 카드납부 보험료 비중의 증가를 불러일으키므로 수수료율이 현재의 절반 수준으로 내려가야 한다는 것이다.

반면 카드업계는 카드수수료율을 최대로 인하할 수 있는 여력이 0.2∼0.3% 수준이라고 반박했다.

카드결제를 허용하는 보험료 액수의 상한 설정과 보험 유지 기간별 수수료율 차등 방안 등 여러 대안이 논의됐지만 끝내 제대로 논의되지 못했다.

한편 보험업계는 카드 수수료 부담으로 인해 카드결제 허용을 꺼리며 특정 판매채널에만 카드결제를 허용하는 등 보험료 카드결제에 소극적인 모습을 보였다. 이로 인해 지난해 기준 전체 보험료 가운데 카드납부 보험료 비중은 9.7% 수준이었다. 이마저도 자동차보험이 있는 손해보험업계의 비중이 19.1%였으며 생명보험업계는 2.2%에 그쳤다.

금감원 관계자는 "보험사가 수수료 부담을 소비자에 전가해 보험료를 인상하면 보험료 카드납부 확대가 오히려 소비자에게 손해가 될 우려가 있다"며 "내년 하반기 수수료율 재산정 시기에 수수료를 인하할 여력이 있는지 다시 논의하기로 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