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가계대출 동향과 리스크 요인 집중 점검한다

▲가계부채 관리 체계 흐름도. (자료=금융위원회)

[에너지경제신문 복현명 기자] 금융위원회가 가계대출 동향과 리스크 요인 등을 집중 점검하기로 했다. 이에 가계부채 전문가 협의체를 신설, 운영해 가계부채의 미시적 위험요인에 대한 선제적 분석과 대응역량을 강화한다.

금융위원회는 21일 김용범 부위원장 주재로 금융감독원과 각 금융업권 협회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계부채 관리점검회의’를 열었다.

김용범 부위원장은 모두 발언을 통해 "정부 대책의 시행 효과와 금융권의 관리 노력 강화 등으로 지난해 가계신용의 증가속도가 상당부분 안정화 됐다"며 "올해에도 이 추세가 지속될 수 있도록 가계부채 관리 기반을 다져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난해 가계신용 증가 규모는 전년 대비 31조원 감소한 108조4000억원으로 지난 2014년 66조2000억원 이후로 최저 수준을 기록했다. 업권별로도 은행과 비은행예금취급기관(상호금융·저축은행·신협 등)의 가계대출 증가규모와 증가율 역시 같은 기간 대비 모두 감소했다.

특히 김 부위원장은 이날 가계부채 리스크 요인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3가지 정책 방향을 제시했다.

먼저 가계부채 종합대학과 취약·연체차주 지원방안 등 그동안 발표한 대책의 후속조치를 차질 없이 추진할 계획이다. 따라서 올해안에 모든 업권(은행 3월, 비은행 7월)에 총체적상환능력비율(DSR) 제도를 실시하고 은행권은 하반기부터 DSR을 관리지표로 도입한다.

또 다음주부터는 은행권 개인사업자대출 여신심사가이드라인을 시행해 개인사업자대출을 철저하기 관리할 예정이다. 이에 전 금융권의 연체금리를 4월부터 ‘약정금리 + 최대 3%포인트’ 수준으로 인하해 차주의 연체부담을 완화한다.

가계부채 리스크 요인에 대한 선제적 관리와 대응을 위해 가계부채 점검 체계를 구축해 운영한다.

이어 금융위·금감원·업권별 협회 등이 참여하는 가계부채 관리점검회의를 주기적으로 개최해 가계대출 동향을 점검하고 가계부채의 미시적 위험요인을 분석하고 대응방안을 마련하는 가계부채 전문가 협의체도 신설한다.

김용범 금융위 부위원장은 "지난해 가계부채가 안정세를 보였다고 가계부채 문제에 대한 경각심을 잃어서는 안된다"며 "각 업권에서 정부의 가계대출 관리방안이 현장에서 실질적인 효과를 발휘 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