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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부 이현정 기자 |
집권 초기부터 ‘안전하고 깨끗한 에너지전환’을 표방해온 문재인정부가 지난 한 해 동안 태양광과 풍력 등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에 2조원이 넘는 보조금을 지급해온 것으로 확인됐다. 재생에너지업계는 시큰둥한 반응이다. 보조금을 통한 양적확대 외에 풀어야 할 숙제가 산적해 있기 때문이다. 현실가능한 목표치 설정과 전반적 사업여건 조성이 우선돼야 한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고 있다.
정부는 지난해 12월 ‘에너지 전환 로드맵’을 발표하면서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 발전량 비중을 20%로 늘리기 위해 총 110조원을 들여 48.7기가와트(GW) 규모의 재생에너지 설비를 확충하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문재인정부 임기 말인 2022년까지를 1단계로 보고 전체 신규 설비의 4분의1 12.4GW만 신설하고, 이후 2030년까지 나머지 36.3GW의 신규 설비를 짓겠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문재인정부 임기 이후에 더 많은 부분을 집행하겠다는 것이다. ‘과도한 목표치 설정으로 재원 부담을 다음 정부로 떠넘긴다’는 비판이 쏟아진 이유다. 신재생에너지 확대가 돈벌이 대상으로 전락했다는 시선도 많다. 청와대가 학교 옥상 태양광 사업과 관련해 시민단체 출신들이 만든 협동조합들을 지원하기 위해 한전에 압력을 넣었다는 보도가 나오기도 했다. 신고리 5·6호기 백지화를 앞장서 주장한 단체 인사들이 주도하는 협동조합들이 "학교 옥상 사업은 민간 영역인데 한전 같은 공기업이 왜 민간 영역에 침범하느냐"고 주장하면서 ‘밥그릇 싸움’이라는 비판을 받았다.
이처럼 수치적 목표달성에 매몰된 급진적 재생에너지 확대는 정쟁과 참여자 간의 갈등을 유발한다. 보조금 급증으로 인한 전기요금 상승 원인이 될 것이 자명하다. 국민, 중소기업, 대기업, 지자체 등 다양한 사회구성원이 시장에 참여해 적정한 보상을 얻도록 전반적인여건을 조성하는 게 우선이다. 지나친 비용 지원 등 보급 증대만 골몰하는 양적 팽창보다 교육·홍보·정보교환 플랫폼 구축 등 시민의식을 높여야 한다. 자발적 동참을 이끌어내는 동기부여와 참여 중심의 질적 성장 중심이 해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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