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픈곳’ 숨길수도 없고…은행권, 금감원 종합검사 부활에 긴장

에너지경제신문 입력 2019.03.12 16:21

지배구조 논란·소비자 보호 소홀 등 신한·KB·하나 모두 ‘타깃 사정권’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사진제공=연합)


[에너지경제신문=송두리 기자] 금융감독원의 4월 종합검사 부활을 앞두고 은행권에도 긴장감이 감돌고 있다. 지배구조, 리스크 관리 등의 위험이 있는 만큼 금감원의 칼끝을 피할 수 없기 때문이다.

12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감원은 4월 종합검사 시행에 앞서 수검대상 선정을 위한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금감원은 지난 2월 올해 약 25개사에 대한 종합검사를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으며, 업계에서는 20개사 안팎에 대해 조사가 진행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소비자 보호 등의 목적에 따라 삼성생명 등 주요 보험사들이 검사 대상이 될 것이란 추측이 힘을 얻고 있는 가운데, 은행권에 대한 검사도 피할 수 없는 만큼 선정 대상에 대한 관심이 쏠리고 있다.

주로 언급되는 대상은 신한금융그룹과 KB금융그룹 등 시장영향력이 큰 대형 금융지주사들이다. 앞서 금감원은 중점 검사 방향으로 소비자보호·금융거래질서 확립, 금융시스템 리스크 대응, 지배구조·내부통제 실태 점검을 제시했고, 주요 평가 공통지표로 금융소비자 보호, 건전성, 내부통제·지배구조, 시장영향력을 들었다.

특히 금융지주사들의 경우 금융지주와 은행의 지배구조 문제가 지적되고 있는 만큼 이 참에 제대로 들여다 볼 수 있다는 예측이 나온다. 금감원은 지배구조와 관련해 지주회사의 CEO선임 절차와 경영승계 계획, 이사회 구성·운영 등 금융회사 ‘지배구조법’ 준수 실태를 중점적으로 점검하겠다고 밝힌 상태다. 또 은행과 지주회사 지배구조 모니터링을 강화하기 위해 ‘지배구조 전담검사역 제도’를 신설하겠다고 했다. 신한금융의 경우 내년 3월 조용병 회장 임기가 마무리되는 만큼 경영승계 계획 등을 살펴볼 수 있는 데다 현재 채용비리 조사, 남산 3억원 연루 전·현직 임원에 대한 조사가 이뤄지고 있어 이에 따른 금융 및 경영 리스크가 없는지 등을 들여다 볼 가능성이 있다.

소비자보호란 검사 목적에 따라 KB금융과 KEB하나금융그룹도 부담이 있다. KB금융의 경우 19년 만의 총파업이 끝난 상황인 만큼 내부통제 점검에 나설 수 있다. 하나금융은 함영주 하나은행장 대신 지성규 신임 행장을 내정하면서 지배구조 리스크에 대한 부담은 줄였으나, 부당 대출 금리 책정 등의 전례가 있어 불건전 영업행위 등 소비자보호 측면에서 이를 점검하기 위한 조사에 나설 수 있다. 아울러 지난해 하나은행과 함께 부당 대출 사례가 적발된 씨티은행과 경남은행도 검사대상 선정에 대한 부담을 느낄 수 있는 상황이다. 지방은행 중에서는 DGB금융지주가 지배구조 이슈로 선정 가능성이 높다고 거론되고 있다.

인터넷전문은행도 예외는 아니다. 금감원이 비대면 채널 등 신규 금융플랫폼 점검을 강화하겠다고 밝힌 만큼 카카오뱅크와 케이뱅크에 대한 부분 검사 가능성도 언급된다.

금감원이 그동안 지배구조 문제로 은행권에 지속적인 개선을 요구해온 만큼 이번 종합검사에서는 소비자보호에 더욱 초점을 두고 대상 금융사를 선정할 수 있다는 추측도 나온다. 특히 올해 대출 관리 등에 대한 리스크가 큰 상황이라 지배구조 외 들여다 볼 점이 많다는 것도 변수다. 이와 함께 금감원의 경영실태평가를 받은 시기 등도 고려해 평가를 받은 지 오래된 금융사에 대한 검사를 우선적으로 검토할 수 있다는 업계 예상도 있다.

금감원은 종합검사를 유인부합적 검사방식으로 진행하면서 금융사에 큰 부담을 주지는 않겠다는 입장이지만 금융사들의 경우 내부의 취약한 부분을 금융당국이 들여다보는 만큼 중압감을 느낄 수밖에 없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은행권 한 관계자는 "대상 금융사로 선정되면 금감원이 어떤 부분을 들여다보고 자료를 요구할 지 알 수 없기 때문에 철저히 준비를 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수검대상 선정에 대한 검토를 하고 있는 단계로, 4월초께 대상이 발표될 예정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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