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다수 통상 정책 불공정 관행으로 지목...법률개정 요구
류허 부총리 "법률 아닌 하위규정인 국무원 명령으로 변경 가능"
재선 노리는 트럼프, 글로벌 경기도 불안...양보없는 기싸움 계속될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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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과 중국 간 고위급 협상이 결국 아무런 성과도 내지 못하면서 앞으로 타결 가능성도 낙관하기 어렵게 됐다.
양국은 추가 관세 철폐, 교육 구매에 대한 차이 등을 두고 이견을 보이면서 추가 관세 카드와 양보 불가라는 방침을 고수하고 있어 견해 차를 좁히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다.
미국과 중국은 9일(현지시간)부터 이틀간 미국 워싱턴DC에서 열린 고위급 협상이 끝난 직후 앞으로도 계속 협상을 이어간다고 강조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트위터에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과 자신의 관계는 "여전히 대단히 굳건하다"며 "대화는 앞으로 계속될 것"이라고 밝혔다.
중국 협상단을 이끈 류허(劉鶴) 중국 부총리도 중국 취재진에게 "협상은 완전히 깨지지 않았다"며 베이징에서 추가 협상을 이어가기로 했다고 말했다.
양국은 구체적인 협상 일정은 정하지 않았지만, 한 달 이내로 고위급 협상을 이어가며 협상 타결을 타진할 것으로 관측된다.
고위급 협상 도중 2000억 달러 규모의 중국산 수입품에 대한 관세를 25%로 인상한 미국은 중국에 "3~4주 내에 합의하지 않으면 관세를 확대하겠다"고 통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나머지 3000억 달러 규모의 중국산 수입품에 대한 관세를 인상하며 관세 부과 대상을 사실상 거의 모든 중국산 수입품으로 확대하겠다는 것이다.
또한 미국의 2000억달러 제품에 대한 관세율 인상도 10일 이후 중국에서 출발하는 제품에 적용되므로 실제 관세 징수까지 3∼4주 시차가 생긴다는 점에서도 양측이 그만큼 시간을 번 것으로 해석되고 있다.
그러나 앞으로 타결 전망은 여전히 밝지 않다.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중국 공산당 기관지인 인민일보와 관영 신화통신은 미·중의 이견은 ▲ 추가 관세 철폐 ▲ 교역 구매에 대한 차이 ▲ 무역 합의에 균형 잡힌 문구 등 3가지라고 전했다.
특히 이번 고위급 협상에서는 미국의 법률개정 요구가 핵심 쟁점으로 떠올랐지만, 양측이 이견 차를 좁히지는 못했다. 미국은 이번 회담에서 중국의 다수 통상·산업 정책을 불공정 관행으로 지목하며 중국이 자국 법률을 뜯어고쳐 개선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나아가 법률개정 계획을 미국과 중국의 양자 통상협정인 무역 합의에 명문화할 것을 압박하고 있다.
이에 맞서 중국 측 대표인 류허 중국 부총리는 미국에 이같은 요구를 철회해달라고 요구하며 미국이 지적하는 산업·통상 정책을 법률이 아니라 하위규정인 국무원의 명령으로 변경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미국 협상단 대표인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스티븐 므누신 재무부 장관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중국중앙TV(CCTV) 등에 따르면 류 부총리는 고위급 협상을 마치고 나서 중국 취재진과 만나 "현재 양측이 많은 부분에서 공통의 인식이 있으나 솔직히 말해 견해차도 있다"며 "우리는 이런 차이가 중대한 원칙 문제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우리는 이런 원칙 문제들에 대해 절대로 양보할 수는 없다"고 거듭 강조했다.
이에 따라 미국은 당분간 추가 관세 인상 카드로 중국을 거듭 압박할 것으로 관측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트위터에 "서두를 필요가 전혀 없다"고 밝혔으며, 그로부터 몇 시간 지나 미국 무역대표부(USTR)는 홈페이지에 성명을 올려 "대통령이 약 3000억달러 규모의 남아있는 대중국 수입품에 대해 관세를 인상하는 절차를 개시하도록 명령했다"고 발표했다.
미국과 중국은 양국 간 경쟁 관계뿐 아니라 복잡한 국내 정세와 여론을 신경 써야 한다. 이에 따라 양국이 양보 불가를 선언하며 계속해서 기싸움을 벌일 것이라는 관측에 힘이 실린다.
양국 모두 1분기 경제성장률이 예상보다 호조를 보였으나 여전히 글로벌 경기는 불안하며 트럼프는 내년 대선에서 재선을 노리고 있다.
버락 오바마 행정부에서 활동한 일라이 래트너 신미국안보센터(CNAS) 연구국장은 블룸버그에 "문제는 중국이 돌아와 트럼프 대통령이 (사람들을) 납득시킬 만한 제안을 내놓을 수 있는가"라며 "그러기 어려울 것이고 앞으로 상황은 더 어려워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에너지경제신문 나유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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