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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성수 금융위원장이 1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취임 한 달을 맞아 기자간담회를 열고 취재진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사진=송두리 기자) |
[에너지경제신문=송두리 기자]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10일 해외 금리 연계형 파생결합상품(DLF·DLS) 사태와 관련 "철저히 소비자 관점에서 설계·운용·판매·감독·제재 등 전 분야에 걸쳐 재발방지를 위한 제도개선 종합방안을 이르면 10월말까지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금융회사와 임직원이 실패를 했을 경우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있는 면책제도는 금융수장이 바뀌어도 오래갈 수 있도록 만들겠다고 밝혔다.
은 위원장은 이날 취임 한 달을 맞아 정부서울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DLF 대응 등 소비자보호를 강화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DLF 소비자 피해와 관련해 현재까지 총 193건의 분쟁조정이 금감원에 접수됐는데, 불완전판매가 확인된 건은 신속하게 분쟁조정이 진행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은 위원장은 아울러 "국정감사, 언론 등에서 제기된 사모펀드 관련 지적들을 살펴보고, 사모펀드 제도에 허점이 있는지 면밀히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사모펀드 규제 완화를 강조했던 기존 입장이 바뀐 것이냐고 묻는 취재진 질문에는 "입장 변화가 맞다고 봐야 한다"고 했다. 그는 "사모펀드와 관련해 계속 악재가 반복되면서 소비자 입장에서도 들여봐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사모펀드에 기관투자자가 있지만 개인투자자도 있다. 개인투자자들을 어떻게 보호해야 하는지가 중요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라임자산운용 환매 연기에 대해서는 "금감원을 통해 지속 모니터링 하겠다"며 "시장의 불안요인으로 작용하지 않도로 대응해 나가겠다"고 했다.
소비자보호 강화와 함께 은 위원장은 인터넷전문은행 신규인가 추진, 핀테크 스케일업 및 빅데이터 활성화, 모험자본 활성화, 면책제도 개편 추진, 서민·취약계층 지원강화, 확고한 금융시장 안정을 금융정책 주요 현안과제로 꼽았다.
먼저 이날부터 예비인가 신청을 받고 있는 인터넷은행에 대해서는 "금융위와 금감원이 인가절차에 대한 종합적인 컨설팅을 제공해 올해 안에 신규인가가 이뤄지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앞서 지난 5월 토스뱅크와 키움뱅크가 모두 예비인가에서 탈락한 사례가 이번에도 반복될 가능성이 있느냐는 질문에는 "예단해서 말하기는 조심스럽다"면서도 "희망을 담아 인가가 났으면 한다"고 답했다.
디지털 금융혁신을 위해서는 오는 11월 중에 핀테크 스케일업 전략을 마련할 방침이다. 또 맞춤형 규제개혁과 3000억원 규모의 혁신펀드 조성, 해외진출 활성화 등을 통해 글로벌 핀테크 유니콘 기업 출현을 적극 지원한다. 데이터 경제 활성화를 위해 신용정보법 개정 노력을 지속하고, 빅데이터 개방 시스템 고도화 등 데이터인프라 구축도 추진할 계획이다.
금융회사 임직원에 대한 면책제도는 확실히 구비하기로 했다. 현재 면책제도는 대출 등 여신업무 위주로 운영중인데, 면책 범위를 모험자본 투자를 포함해 혁신금융 전반으로 확대하겠다는 방침이다. 면책신청제도, 면책위원회 신설, 면책추정원칙 도입 등으로 금융사 임직원의 면책관련 입증 책임 부담 또한 줄일 계획이다.
은 위원장은 "면책제도는 잘 작동해야 하고 또 계속되는 것이 중요하다"며 "위원장이 바뀌는 등의 이유로 작동이 멈추면 안된다"고 강조했다. 그는 "금융은 신뢰를 먹고 사는데, 신뢰는 금융사와 고객 사이뿐 아니라 금융당국과 금융사 사이의 신뢰도 중요하다"며 "그 부분이 작동되고 오래갈 수 있는 제도를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아울러 서민·취약계층 지원강화의 일환으로 채무자 권익 보장을 위해 ‘소비자신용법’ 제정을 추진하겠다고 했다. 또 가계부채 증가세 관리 노력을 지속하며, 최근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한 부동산시장 안정을 위한 금융부문 방안들을 이달 중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은 위원장은 취임 한달 간의 소회를 묻는 질문에 "최근 금융환경이 더 발전하고 다양화한 것 같다"고 했다. 그는 "취임한 지 한달밖에 되지 않아 잘잘못을 얘기하긴 어렵고, 잘 소통해 진심이 전달됐으면 좋겠다"며 "법에 관련된 부분이 있고, 금융위가 하는 부분이 있는 만큼 함께 잘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현장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며, 정책 수립과 집행이 보다 정교하고 치밀하게 이뤄지도록 하겠다"며 "허심탄회하게 소통하는 자리를 자주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송두리 기자 dsk@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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