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형중 에너지공단 분산에너지실장, ‘분산에너지법과 에너지신산업’ 주제 발표
▲김형중 한국에너지공단 분산에너지실장이 26일 에너지경제신문·에너지경제연구원 주최, 기획재정부·외교부·환경부·국토교통부·중소벤처기업부 후원으로 서울 강남 코엑스에서 열린 '서울기후에너지포럼'에 참석, '분산에너지법 시행과 과제'를 주제로 발표하고 있다. 사진= 송기우 기자
“중앙집중형 에너지 시스템과 분산에너지 시스템이 조화를 이루는 에너지시스템으로 나아가야 한다. 분산에너지가 경제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정책, 제도 등이 뒷받침돼야 한다."
김형중 한국에너지공단 분산에너지실장은 26일 서울 강남 코엑스에서 에너지경제신문·에너지경제연구원 공동 주최한 '서울기후에너지포럼'에서 '분산에너지법 시행과 과제'를 주제로 발표하며 이같이 분산에너지 정책 방향에 대해 밝혔다.
에너지공단은 분산에너지 정책을 실제로 구현하는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기관이다.
그는 분산에너지 산업 생태계를 조성해 지역경제 발전을 도모하고 에너지 일자리를 창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분산에너지란 자가용전기설비, 설비용량 40메가와트(MW) 이하 발전설비, 소형모듈원전(SMR), 집단에너지 사업자가 생산한 열에너지 등을 말한다.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은 지난해 5월2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고 같은 해 6월13일 공포됐다.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시행령은 국무회의를 거쳐 오는 6월 14일 시행될 예정이다.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주요 내용은 대규모 전력 소비자에게 분산에너지 설치 의무를 부과, 분산에너지 특화지역을 지정, 지역별 전기요금 차등 등의 내용을 포함한다.
김 실장은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이 통과된 이유는 중앙집중형 에너지 공급방식이 한계에 직면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김 실장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인천, 충남, 부산, 전남 등 특정지역에 발전소들이 밀집해 있다.
지난 2022년 기준 발전량을 전력소비량으로 나눠 비율로 나타낸 전력자립률로 보면 △부산 217% △인천 213% △강원 196% △충남 215% △전남 171% △경북 201%에 이른다.
김 실장은 “중앙집중형 에너지 공급방식은 한계에 직면했다"며 “밀양 송전탑 갈등 이후 신규 전력설비에 대한 주민갈등이 심화됐다. 발전량이 일정하지 않은 태양광 풍력 등 재생에너지 발전량이 늘어나면서 계통안정에도 차질이 생겼다"고 밝혔다.
그는 “수도권에 데이터센터가 집중되면서 수도권 전력수요 집중화가 지속되고 있다"고 전력망 확충의 필요성을 강조하면서도 발전소와 에너지 소비지를 분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실장은 “대규모 발전소 기반의 중앙집중형 발전에서 소규모 발전소 중심의 분산형 발전으로 미래 에너지시스템을 구성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그 과정에서 중앙집중형 단점을 보완하고 분산형 장점을 극대화할 수 있는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실장이 제시한 분산에너지의 장점은 수요지 인근에 발전소가 위치, 송배전망 설치 비용을 줄일 수 있다는 것이다. 반면, 소규모 자원이 다수 참여하면서 이해관계는 복잡해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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