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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금보험공사, 우즈벡 예금보험제도 선진화 지원…IMF 극복 노하우 활용
소규모 사업장 근기법 제한, 해외사례 ‘있다 vs 없다’
활시위 당겨진 근로기준법 확대 적용…자영업자는 ‘죽을 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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