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워도, 추워도 교복 재킷만 입어야 사회성? 인권위 “인권침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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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축 입주 전 점검 대행업체 참여 법제화…장례용품 가격표시 의무화
생산성 떨어지는 부동산에 빚 묶인 韓…성장률도 묶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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