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가 지난 19일 에너지위원회를 열고 확정·발표한 오는 2022년까지의 정책 추진에 있어 핵심 골격으로 삼게 될 제5차 해외자원개발기본계획은 해외자원개발의 촉진 보다는 내실에 방점을 둔 느낌이 역력해 우려되지 않을 수 없다.
정부는 기본계획에서 해외자원개발의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기존 자원개발 물량 확대에서 자원개발산업 경쟁력 강화로, 핵심 주체는 공기업에서 공기업+민간 기업으로, M&A 및 생산광구 지분투자 위주였던 사업방식을 탐사광구와 운영권사업 확보로 전환하는 것으로 설정했다.
또 사업 활성화의 당근인 재정지원의 경우 기존 에너지 공기업 출자중심에서 민간투자 지원중심으로 무게중심을 전환하고, 성공불융자 지원 확대를 위해 오는 2022년까지 연평균 1000억원 이상 총 1조원 규모의 재원을 확보, 운영권 사업 중심의 선택과 집중 지원에 역점을 두는 것으로돼 있다.
이는 현 정부들어 이들 에너지공기업들에 전 방위적으로 옥죄고 있는 방만경영에서 하루빨리 탈피할 수 있는 경영전략 수립에 나설 것을 주문하고 있는 형국과 연계해 들여다보면 그 궤를 같이하고 있음을 엿볼 수 있다.
물론 이들 에너지 공기업들이 부채비율을 증가시킨 요인에 대해선 이에 걸맞은 경영개선의 고삐를 죄는 것이 당연한 이치다. 그러나 해외자원개발을 위한 투자를 이와 같은 잣대로 견주어서는 안 된다는 사실만큼은 본란에서는 분명하게 지적할 수 있다.
확실한 것은 리스크가 크고 투자비 해임기간이 길며, 장기간이 소요되는 해외자원개발의 속성을 염두에 둘 때 정부가 한치 앞만 보고 정책적 결정을 한다면 더 큰 화를 초래할 수 있다는 점이다.
이 같은 지적에 대한 확실한 방증이 불과 16년전인 1998년 IMF(국제통화기금) 위기 당시 정부가 취한 정책적 판단과 너무 닮은꼴로 진행되고 있다는 판단이다. 당시 이들 에너지공기업은 물론이거니와 민간기업까지도 해외 자산 매각을 통한 외화확보에 팔을 걷어붙였던 전례가 오버랩 되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다.
이후 그 후유증은 민·관을 막론하고 자원개발 부서가 대폭 축소 내지는 폐지되고 자원개발 전문가들이 설 땅이 없어지자 뿔뿔이 흩어지는 등 국내 자원개발 인프라가 완전히 와해되는 쓰라린 경험이 아직도 기억에 생생히 남아있다.
차제에 정부는 해외자원개발에 있어서는 이러한 악순환을 또다시 되풀이하지 않도록 장기적인 관점으로의 회귀(回歸)가 시급한 시점임을 촉구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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