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 ‘에너지 패러다임 변화와 해외자원개발 정책 포럼’서 허은녕 교수 제기
한국수출입은행 해외경제연구소가 주최한 국내 기업의 해외자원개발사업 참여 촉진을 위한 정책포럼이 지난달 30일 한국수출입은행 5층 대회의실에서 열렸다.
‘에너지 패러다임 변화와 해외자원개발’을 주제로 열린 이날 정책 포럼에서 발제자로 나선 서울대 허은녕 교수는 ‘에너지 패러다임의 변화, 그리고 에너지기술 및 해외자원개발’을 주제로 한 발표를 통해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에너지정책 사례를 꼽는다면 1980년대의 원자력 발전 도입과 천연가스 난방시스템의 도입으로 이산화탄소 발생량을 줄이고 국민생활향상, 탈 석유화를 동시에 이루는 기틀을 마련했다”면서 “이는 국가 정책의 집중도가 성공 요인”이라고 말했다.
허 교수는 이어 “2000년대에는 신재생에너지(1차 기본계획 수립, 2002년)와 해외자원개발(1차 기본계획 수립, 2001년) 정책 등을 본격 추진해 우리나라의 에너지 자급자족은 물론 우리나라 독자 기술력으로 개발해 ‘기술개발’이 우리나라 에너지정책의 확고한 축으로 자리 잡는 계기를 마련했다”고 과거를 되짚었다.
허 교수는 그러나 21세기 에너지 패러다임은 큰 변화를 가져왔다는 사실을 상기했다. 미국의 경우 2001년 National Energy Policy를 작성해 원전 재개, 중동질서 재편을 통한 유가안정, 해외자원개발에 적극 나선점을 등을 꼽을수 있으며, 일본은 2003년 국가에너지기본계획을 수립하고 2008년 2차 계획을 수립한 상태였다.
또한 유럽의 스위스는 지난 2002년 2050년을 목표로 기술개발을 통한 60% 에너지소비 절감을 뼈대로한 2000W Socity 건설계획을 수립했으며, 러시아는 지난 2002년 2020년까지의 에너지전략을 수립해 세계에너지시장에서의 위상 강화하고 외국인 에너지투자 촉진을 이끌어 내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특히 해외자원개발의 경우 현재와 같은 석유공사, 가스공사, 광물자원공사 등과 같은 에너지공기업 위주의 사업 추진보다는 민간 주도로의 패러다임 전환이 시급한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허 교수는 선진국의 사례와 우리의 현 위치가 시사하는 점은 ▲한국과 에너지기술의 역할에 대해서는 에너지공급원 확보에 대한 종합적인 기술전략 수립 ▲기술에너지 시대를 위한 준비 및 계획적인 투자 ▲국제적 이슈와 지역적인 이슈를 구분해 기술개발에 나서야할것이라고 진단했다.
이어 해외자원개발협회 이철규 상무를 좌장으로 정우진 선임연구위원(에너지경제연구원), 성동원 선임연구원(한국수출입은행) 등이 참여한 지정 토론에서 정우진 선임연구원은 “우리나라의 에너지 기술 발전을 위해서는 정부 정책과 연계시키는 방안 모색이 필요하다” 면서 “정부의 에너지기술개발 정책 방향은 장기적인 관점에서 수립, 추진하는 정책시스템 구축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정 연구위원은 또 “자원개발분야의 경우 에너지안보 측면에 비중을 두는 경향이 농후하나 앞으로는 관련 업계가 하류부문 보다는 상류부문(개발·생산)으로의 비중을 옮기는 전략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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