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 세대를 위한 지속가능한 사회

에너지경제신문 입력 2014.12.19 01:12

이상은 회장<한국환경한림원>

2012년 6월 브라질에서 개최된 UN지속가능발전정상회의, 즉 ‘Rio+20’에서는 정상 선언문으로 ‘우리가 원하는 미래 (The future we want)’를 채택했다. 자연을 해치지 않으면서 모두의 번영을 누릴 수 있는 지속가능한 미래를 구축하기 위해 모두가 노력해야 한다는 것이다.

‘우리가 원하는 미래’에서 추구하는 미래는 어떤 모습일까? 그 모습은 ’환경적으로 건전하고 지속가능한 발전(ESSD)’를 ‘미래 세대의 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는 능력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이루어지는 발전’이라고 정의한 지난 87년의 세계환경개발위원회(WCED) 보고서 ‘우리의 공통된 미래(Our Common Future)‘에서 찾을 수 있다. 

이 정의로부터 우리가 원하는 미래의 모습은 그 세대의 수요를 충분히 충족시킬 수 있는 미래라는 것을 분명히 알 수 있다. 그러나 문제는 미래 세대가 현 세대에게 자신들의 요구를 표현할 수 없기 때문에 현 세대의 수요 충족이 앞서는 패턴이 유지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2011년 11월 시작된 ‘우리가 원하는 미래’ 프로젝트의 중요한 목표 중 하나가 지속가능한 발전이 어떻게 우리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가를 알기 쉽고 분명하게 설명하여 일반의 호응을 얻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20세기 ‘경제의 세기’ 동안 놀라운 경제 발전을 이루면서 어느 사이 ‘지속 가능성’보다 더 많은 것을 원하는 ‘More is Better’를 추구하게 되었다. 또한 ‘필요는 발명의 어머니’라는 말을 금과옥조로 여겨 끊임없이 수요를 창출하고 이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새로운 발명을 하거나 새로운 제품을 개발하는 노력을 계속해 왔다.
 그 결과, 수 억년 동안 지하에 묻혀 있던 수많은 지하자원들을 불과 한 세기 동안에 거의 다 소진하였고 가채년수가 가장 많이 남아 있는 것으로 알려진 석탄도 120년 분량 정도 밖에 남아있지 않다는 것은 잘 알려진 사실이다. 더구나 이 과정에서 대기 중에 축적시킨 온실 가스는 심각한 기후 변화를 초래하였고 생물 다양성 파괴, 사막화 등 우리세대에서 해결해야 할 가장 심각한 지구 환경 문제들을 야기했다.

에너지 자원의 고갈 위기와 기후 변화에 대응하여 대체 에너지 개발이 활발하였으나 수평 갱정 굴착 기술과 수압 파쇄 기술 등의 발전으로 심층 지하 암반 사이에 저장되어 있는 세일가스의 개발이 가능해지자 경제성이 보장되지 않은 대체 에너지 개발보다 온실가스 배출도 적고 대기오염 물질도 적게 발생하는 세일가스 개발로 전환되고 있다. 세일가스 개발에 따른 환경문제로 지하수 오염과 수돗물 오염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는데 세일가스 이용 또한 지속 가능성 차원에서 검토되어야 할 것이다.    
 지하수는 그래도 강수에 의해 재충전되기 때문에 후세대에서도 어느 정도 이용할 수 있겠지만 세일가스는 재충전을 기대하기 어려운 자원이다. 따라서 세일가스를 포함한 대부분의 지하자원을 우리 세대에서 모두 이용하면 후세대에서 이용할 수 있는 자원은 아무 것도 남지 않게 될 것이다. 
 과연 이것이 우리 후손들이 바라는 우리들의 모습일까? 그것은 아니라고 본다. 결국 우리 미래세대를 위해서는 지속 가능성을 기본으로 무절제한 자연자원 이용을 전제로 한 생산과 소비 패턴에 근본적인 변화가 있어야 한다.

그러나 현실은 지난 20∼30년 사이에 TV나 냉장고 등 물품들이 엄청나게 커졌다. 주거 면적은 지난 85년 1인당 11.3㎡이었던 것이 2005년에는 22.8㎡로 확대되었으며 대형 가전의 판매 비중도 증가하는 등 가전제품이 대형화하고 있다. 

더욱이 총 에너지의 97%를 해외 수입하는 높은 해외 의존도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는 지난 90년대 연평균 에너지 소비 증가율은 7.2%로 연 평균 경제 성장률을 초과하여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가장 높은 에너지 소비 증가율을 보였다.
 이 같은 에너지 다소비형 생산과 소비 패턴을 유지하면서 에너지 절약을 생활화하고 기후 변화에 대응/적응하는 것을 기대하기는 어렵다. 수요가 발생하면 새로운 에너지원을 개발하여 공급해 주는 공급 위주의 정책으로부터 탈피하여 수요를 적절히 조절하는 수요 관리 위주 정책으로 전환되어야 한다. 

현 세대보다 미래 세대를 고려하여 우리 세대의 욕구와 수요를 조절하고 우리 후손들이 지속가능한 발전의 중심이 되도록 하는 것이 지속가능한 사회를 사는 우리들의 모습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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