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경제 양세훈 기자] 산업부가 야심차게 추진하던 전력계통감독원 설립이 난항을 겪고 있다.

국회 산업위는 상정된 전력계통 신뢰도 관리 전문기관 설립 운영과 관련한 전기사업법 개정안에 대한 회의를 벌였으나 여야 의견차이로 법안 자체를 소위원회로 회부했다.

이 법은 전력계통 신뢰도의 관리업무가 고도의 전문성과 경험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이를 전담할 외부 전문기관의 필요성이 제기되면서 논의됐다.

이에 전기사업자, 한국전력거래소 등 전력계통 운영주체들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없는 중립적인 전력계통 신뢰도 관리 전문기관을 설립 운영해 이를 전담키로 한 것이다.

이에 따라 이 법안은 지난 2013년 10월에 이현재 의원이 대표발의로 처음으로 국회에 상정됐다. 이후 1년 넘게 표류하다 최근 힘겹게 산업부와 기재부의 조율이 마무리 되면서 올해 안에 통과될 것으로 예상했다.

산업부는 기관 설립을 구체화하기 위해 연구용역을 의뢰하고 신뢰도 기준개발 위원회를 구성해 각종 기술기준 개발에 나선다는 방침을 세우며 발 빠른 행보를 보였으나 국회의 벽을 넘지 못해 법 통과는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이다. 더구나 전력계통감독원의 역할이 명확치 않고 전기위원회가 있는 상황에서 옥상옥이라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어 재추진 보다는 폐기 쪽으로 방향이 틀어진 것으로 분석된다.

전력업계 한 관계자는 "전력 관리기관 설립이 중요하지만 아직까지는 기관 설립보다 전기위원회와 전력거래소 등의 기관 위상을 강화하고 공정하고 투명하게 운영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주장에 힘이 실리면서 이 법안이 국회에서 표류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