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조원 이상 투자효과 발생…내국인 최대주주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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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은보 기획재정부 차관보(왼쪽에서 세 번째)가 16일 오전 정부세종청사 기재부 브리핑룸에서 열린 투자활성화 대책 정부합동 브리핑에서 전체 대책을 브리핑하고 있다. 왼쪽부터 김용범 금융위 금융정책 국장, 정병윤 국토부 국토도시실장, 정 차관보, 박민권 문체부 체육관광정책실장, 천홍욱 관세청 차장, 김문환 중기청 창업벤처 국장. |
[에너지경제 신연정 기자] 정부가 대형 카지노 복합리조트 2곳을 추가로 선정해 관광산업 활성화를 주도한다.
특히 외국인 관광객을 모으기 위해 시내 면세점과 관광호텔, 해양 관광지 등이 새롭게 문을 열 예정이다. 관광산업 활성화의 일환으로 서울 강남의 한국전력 부지와 용산 주한미군 부지 개발도 내년부터 본격화된다.
기획재정부와 국토교통부, 문화체육관광부, 금융위원회, 관세청, 중소기업청 등 관계 부처는 이런 내용을 담은 ‘관광인프라 및 기업혁신투자 중심의 투자활성화 대책’을 18일 발표했다.
정은보 기재부 차관보는 "이번 대책을 통해 기업의 혁신투자 여건이 개선되고 새로운 산업 발전의 기반이 마련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정부는 이번 대책이 가시화되면 총 25조 원 이상의 투자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중 기업 등의 애로사항 해소를 통해 앞당겨지는 투자액은 16조 8000억 원, 새롭게 창출되는 투자가 8조 5000억 원 수준일 것으로 정부는 추산했다.
우선 정부는 카지노를 포함한 대형 복합리조트 2개를 새로 조성하기로 했다.
정부 관계자는 "글로벌 경쟁력을 위해 복합리조트 1개소당 1조 원에 달하는 대규모로 조성할 계획"이라며 "하반기에 사업자를 선정해 이르면 내년에 착공토록 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기업 등 투자자가 사업계획서를 제출하면 정부가 심사한 뒤, 오는 11∼12월에 사업자를 선정한다. 복합리조트 완공 예정 시기는 2020년이다.
신설되는 복합리조트에는 외국인 전용 카지노와 호텔, 국제회의 시설, 쇼핑몰, 고급 식당, 레저스포츠 시설, 의료시설 등이 포함될 예정이다.
이번 투자에서 정부는 복합리조트 최대 출자자의 외국인 지분 비율(51% 이상)을 폐지하고 국내 투자자도 최대주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허용할 방침이다.
정부 관계자는 "삼성, 현대 등 국내 대기업을 포함해 누구든지 공정한 경쟁을 통해 복합리조트 사업에 참여할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현대차그룹이 인수한 서울 삼성동 한국전력 부지에 대해서는 내년에 착공이 이뤄질 수 있도록 지원한다. 이를 위해 정부는 서울시 등과 협의해 용도 지역 변경, 건축 인허가에 소요되는 기간을 최대한 단축할 계획이다.
또한 관계기관 간 이견으로 개발이 더딘 용산 주한미군 부지 개발 계획을 오는 4월까지 승인하고 하반기에는 투자 착수가 가능하도록 추진할 방침이다. 부지별로 용적률을 탄력적으로 적용해 단계적인 개발이 추진된다.
해양관광지는 정부가 해양관광진흥지구를 지정해 규제를 대폭 완화하고 재정·세제 지원을 할 예정이다. 동시에 자원보호 필요성이 낮아진 곳은 보호구역에서 해제할 계획이다.
향후 개발 전망에 대해 정부 관계자는 "앞으로 법률 제·개정, 사업지구 지정 등이 진행되면 조만간 20조 원 이상의 추가 투자가 가시화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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