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 늘리면 고용창출 수출 효자 종목 가능
[에너지경제 이일형 기자] 미래지향적인 에너지산업으로 각광받으며 9조2천여억원 규모로 성장한 세계 전기자전거 시장에 동참하기 위해서는 미비한 국내법과 제도 정비가 무엇보다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친환경 교통수단으로 부상한 전기자전거의 국내 소비를 활성화하면 환경오염은 물론 고용창출 효과와 수출 전략 효자 품목이 될 수 있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13일 국회에서 열린 ‘전기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위한 전문가 토론회’에서는 친환경 교통수단으로 주목되는 국내 전기자전거의 이용 현 주소와 미래를 전망하는데 초점이 모아졌다.
세미나를 주최한 강창일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은 환영사를 통해 "자전거 인구는 1000만명으로 이제 국민 다섯 명 중 한 명은 자전거를 타고 있다"며 "그러나 신재생에너지 산업과 함께 성장하고 있는 전기자전거의 활로는 입법과정에서부터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말했다.
실제로 전기자전거를 자전거 범주에 포함하는 내용의 ‘자전거 이용 활성화법 일부 개정안’은 18대 국회인 2010년 11월 강창일 의원이 발의했으나 회기 종료로 폐기 됐고, 19대 국회 들어서는 2012년 8월 홍문종 의원과 2012년 12월 강창일 의원이 각각 개정안을 발의했으나 3년째 국회에 계류되어 있는 상태다.
강 의원은 "자전거 선진국 네덜란드는 암스테르담에서 알메르를 잇는 25킬로미터 구간에 전기자전거 전용고속도로를 도입한다"며 "그만큼 전기자건거는 미래 지향적 에너지산업에 있어 그 가치가 높다고 할 수 있다"고 말했다.
정종섭 행정자치부 장관은 이날 축사를 통해 "전기자전거는 지구온난화 등 환경문제가 전 세계적인 화두가 되고 있고, 신재생에너지의 중요성이 강조되는 최근 세계적인 흐름에 부합하는 매력적인 교통수단"이라며 "안전하고 합법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이 논의되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주제 발표에 나선 한국교통연구원 신희철 연구위원은 "최근 세계의 자전거 시장은 안전과 공공자전거, 전기 자전거 도입 등으로 전환되는 추세"라며 "전기자전거는 2013년에 이미 연간 4000만대 이상 판매될 정도로 인기가 높지만 우리나라에서는 법률 미비로 이용이 제한되어 있는 실정"이라고 말했다.
신 위원은 전기자전거 도입의 장점으로 △남녀노소 누구나 쉽게 이용이 가능하고, △경사로에서도 일정 수준 이상의 속도를 보장하며, △중장거리 통행이나 도심 교통수단으로 이용이 가능하다는 점을 들었다. 특히 도심에서도 자동차를 대신할 수 있어 환경오염 저감에 긍정적이며, 자전거 이용 저변 확대에도 기여할 수 있다는 점을 큰 장점으로 꼽았다.
전기자전거의 세계시장 규모는 2013년을 기준으로 할 경우 9조2300억원에 판매량은 4000만대 수준이다. 반면 국내시장은 2014년을 기준으로 해도 1만여대로 세계 시장의 0.05%에 불과한 실정이다. 관련 법률 미비로 시장 활성화에 제약을 받고, 내수 부진에 따라 전기 배터리 등 관련 산업 발전도 저해되고 있는 실정이 더 문제라는 게 신 위원 분석이다.
신 연구위원은 "전기 자전거는 세계적인 트랜드인데 제도적 문제로 국내 이용자가 소외되는 것은 문제"라며 "국내 이용자의 편의 향상과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신 위원은 "법령정비와 소비자 인식 개선으로 시장 확대와 상품 경쟁력 강화도 필요하다" 며 "안전이 최우선인만큼 다른 나라처럼 속도나 부품에 이르기까지 핵심적인 내용부터 규정하고 적용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이어 나온 삼천리자전거의 김남식 연구소장은 "전기자전거의 주 구매층이 노약자나 여성이 많은데 현행 법률은 운전면허 소지자만 이용이 가능하다"며 "관련 법률을 개정하면 잠재적인 수요층이 실질적은 구매 활동을 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김 소장은 "일본은 자전거 판매 규모가 1000만대에 전기자동차는 45만대로 4.5%를 차지하지만 우리나라는 200만대의 자전거 판매에 전기자동차는 1만대로 0.05%에 불과한 실정"이라며 "법률이 정비돼 전기자전거 이용이 활성화되면 연간 9만대 정도는 이용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김 소장은 또 "전기자전거가 활성화되면 산업 측면에서 필수 부품인 베터리나 모터 등의 기술력과 경쟁력이 높아진다"며 "소프트웨어와 IT기술 접목으로 기술의 융복합화도 기대된다"고 말했다.
공공 측면에서는 자동차 사용을 줄여 공해저감 등 환경측면에도 유리하며, 국내제조기반 확대로 고용창출 효과와 고부가가치 산업이어서 수출 전략 품목으로 육성도 가능하다는 게 김 소장의 생각이다.
이에 앞서 새누리당 진영 의원은 이날 축사를 통해 "전기 자전거는 그동안 상대적으로 비싼 가격과 주행거리의 한계, 제도적 한계가 겹쳐 기대만큼 성장하지 못했다"며 "자전거 이용 인구 1000만명 시대를 맞아 다양한 자전거 문화 확산과 더불어 전기자전거 산업 발전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새정치 민주연합 정청래 의원도 "친환경 근거리 교통수단으로 부상한 전기 자전거가 도로교통법상 원동기장치 자전거로 분류돼 관련법 개정을 위해 많은 토론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전기자전거 저변이 확대되는 것과 함께 안전성을 확보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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