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제7차전력수급기본계획 VS 일본, ‘2030 에너지믹스’
[에너지경제 양세훈 기자] 석탄화력 비중을 줄이고 친환경전원 비중을 늘리기로 한 제7차전력수급기본계획이 지난 8일 국회 상임위에 보고된 가운데 일본에서도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에너지 믹스 정책 초안이 최근 승인되면서 관심을 끌고 있다.일본의 경우 경제무역산업성(METI, 한국의 산업부에 해당)이 지난 4월 28일 중장기 에너지전략인 ‘2030 에너지믹스’를 발표했으며 이후 지난 6월 1일 에너지 및 천연자원 자문 위원회 산하 장기 에너지 공급 및 수요 전망 소위원회로부터 승인을 받았다.
비슷한 시기에 한·일 양국이 각각 2029년과 2030년까지의 중장기 에너지전략에 대한 밑그림이 나온 것으로 양국 모두 석탄화력을 줄이는 대신 친환경전원 비중을 늘리기로 했다는 점에 주목받는다.
한국은 2029년 전원구성을 정격용량 기준으로 석탄 26.7%, 원전 23.7% LNG 20.5%, 신재생 20.0% 순으로 계획됐다. 지난 6차 전력수급기본계획보다는 원전, LNG 등 친환경 전원의 비중이 증가하고 석탄화력설비의 비중은 감소한 것이다.
이번 국회에 보고된 7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은 앞으로 공청회, 국회 상임위 보고, 전력정책심의회를 거쳐 6월 말 경에 확정하게 된다.
일본의 전원믹스 정책은 후쿠시마 원전사고로 인해 2013년도에는 LNG 43.2%, 석탄 30.3%, 석유 14.9%, 원자력 1.7% 순의 전원구성을 보였다. 하지만 일본은 2030년까지 원자력 비중을 20%~22%, 신재생 에너지원을 22%~24%로 늘리는 반면 석탄화력의 비중은 26%, LNG 27%, 석유는 3%로 줄인다는 방침이다. 즉 화석연료의 사용을 줄이고 신재생 에너지원의 비중을 확대한 것이다.
일본은 앞으로 1개월간의 여론 자문 기간을 가진 후 공식 승인하는 절차를 밟게 된다.
앞서 일본은 2003년, 2007년, 2010년에 이어 2014년 4월, 네 번째 기본 에너지 계획(Basic Energy Plan)을 발표하면서 원자력을 저렴한 운영비용과 낮은 온실가스 배출을 기반으로 안정적인 전력을 제공하는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특히 일본의 에너지 정책은 국가의 핵심 정책으로 중장기적 시각을 가지고 S+3E(안전성, 에너지 안보, 경제적 효율, 환경 보존)의 관점으로 접근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일본 내에서는 이번 에너지믹스 정책이 전체적으로 에너지, 경제, 환경 목표를 모두 달성하는 균형 잡힌 정책으로 평가받고 있다.
국내 전력산업계 한 관계자는 "일본이 후쿠시마원전사고를 겪고도 에너지믹스 정책이 결국 원전 재가동으로 결정된 것은 어쩔 수 없는 선택"이라며 "석탄화력의 비중을 줄이고 친환경전원 비중을 늘리는 것은 한국과 일본뿐만 아니라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세계적인 추세"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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