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서초구 부동산 매수 69% 증가

[에너지경제 강근주 선임기자] 2014년 서초구내 외국인 토지취득 건수는 403건으로, 2013년 대비 69%나 늘어났다. 

국적별로는 미국이 전체 거래량의 절반 이상인 57%, 그 뒤로 캐나다 20%, 이밖에 국가는 비슷한 순으로 나타났다.

최근 서울 마포구 일대에는 이른바 ‘차이나머니’가 건물을 사들여 새 단장한 가게가 늘고 있는데 비해 서초구내 중국인 취득은 전체 거래량의 4% 수준으로 투자보다는 거주 목적에 초점이 맞춰져있다.

외국인(시민권자)이 국내에서 토지를 취득하면 외국인토지법에 따라 별도 신고를 해야 한다. 계약에 따른 토지취득 시, 계약일로부터 60일 이내 신고하고, 계약 외 원인(상속․경매․판결 등)은 원인 발생 6개월 이내 신고해야 한다.

이를 위반하면 최대 300만원까지 과태료가 부과되고 허가를 받지 않고 취득한 경우 계약효력은 상실한다.

신고는 인터넷으로 가능하다. 토지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자체 홈페이지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에 접속해 전자신고서 또는 허가서를 작성한 후 전자서명을 완료하면 접수된다.

작년 서초구내 총 403건의 외국인 토지취득신고가 접수됐다. 이 중 5%인 20건이 외국인토지법 위반 과태료가 부과됐다. 서초구 관계자는 “분양계약 취득 시, 내국인은 검인만 받으면 되지만 외국인은 별도의 토지취득신고를 해야 하는데 이를 누락하거나 신고 지연한 과태료가 많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서초구는 분양을 앞둔 대형건설사를 위주로 외국인토지취득신고 안내를 위한 협조공문을 발송했다.

또한 출국해 과태료 고지서를 전달받지 못해 체납자가 되어 재산압류의 불이익이 발생한다. 민원의 편의를 제공하고 자진납부로 인한 20% 경감 혜택을 받을 수 있게 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