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침햇살] 청년실업, ICT융합으로 돌파하자

임주환 한국정보통신산업연구원장

▲임주환 한국정보통신산업연구원장

경제가 침체된 가운데 일자리 문제가 제일 큰 화두로 대두되고 있다. 청년 일자리가 매우 심각한 상태이다. 청년실업률이란 15세부터 29세에 해당하는 청년층의 실업률을 의미한다. 통계청의 공식적인 자료를 보면 금년 7월 말 기준으로 우리나라 전체 평균 실업률은 3.7%인데 청년 실업률은 9.4%로 전체 실업률의 3배에 육박하고 있다. 현실은 통계청 데이터 보다 훨씬 심각하다고 한다. 실업 문제 특히 청년 실업문제는 국내는 물론이고 전 세계적으로 큰 관심의 대상이다.

청년 실업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가 발벗고 나섰다. 노동 개혁을 통해 고용 조건을 유연하게 하고, 임금피크제를 도입하여 나이 많은 근로자의 임금을 삭감하여 젊은 층의 일자리를 늘리겠다는 것이다. 일자리 총량을 늘리는 것이 용이하지 않으니 나누어 가지는데 방점이 찍혀 있다. 노동계가 어떻게 반응할지 지켜봐야 할 것 같다.

한편 중소기업에서는 일손이 부족하여 외국인 근로자를 계속 채용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 일하고 있는 외국인 근로자수는 2014년 5월 기준으로 85만 명에 달한다고 한다. 청년 실업이 사회문제화 되어 있는데, 청년 실업자 수의 2배가 넘는 외국인 근로자가 국내에서 취업하고 있는 것이다. 일자리에 대한 수요와 공급이 맞지 않아 생긴 것이다. 그 주된 이유는 청년층 구직자가 요구하는 일자리에 대한 눈높이를 맞춰 주지 못하기 때문이다. 해결책은 우리 청년층의 눈높이에 맞는 좋은 일자리를 많이 만드는 것이다.

그렇다면 수준 높은 좋은 일자리를 어떻게 많이 만들 것인가. 우리나라의 강점인 ICT를 활용해야 한다고 본다. ICT를 모든 분야에 접목하거나 활용하는 것이 그 해결책이라고 본다. 우리나라는 지난 40~50년 사이 압축 성장을 통하여 산업화를 달성한 것이다. 이 과정에서 일반기계류는 생산 시설의 필수품으로 대부분을 독일이나 일본 등 선진국으로부터 수입하여 사용하였다. 우리나라의 무역역조를 일으키는 주된 품목 가운데 하나가 일반기계류 품목이었던 것이다. 그런데 2000년대 중반을 기점으로 일반기계류 제품에서 수출이 수입을 초과하는 역전 현상이 일어났다. 그 내용을 보면 우리나라가 잘하는 ICT 기술을 일반 기계류 제품에 접목하여 기능과 성능을 향상시킨 결과였다. 우리나라 ICT 기술은 세계적인 수준으로 ICT 기술을 모든 분야에 접합, 새로운 가능성을 찾아야 한다고 본다. 이러한 업무는 단순 업무가 아니고 수준 높은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한다.

ICT가 접목되고 활용될 분야는 무궁무진하다. 전력, 자동차, 조선, 건설 등 산업 분야는 물론이고, 교육, 의료, 환경, 국방, 농업 등 모든 분야가 해당된다. ICT가 접목되면 각 분야의 효율성이 증대되고 부가가치가 올라갈 수 있는 것이다. 인류 역사는 산업경제에서 지식창조 경제로 변화하고 있다. 이런 추세를 감안하여 현 정부는 창조경제를 슬로건으로 내걸고 있는 것이다. 지식창조 경제 시대에는 ICT가 핵심적인 역할을 하게 되는 시대이다. ICT와 가장 관계가 없을 것으로 예상되는 농업에 ICT를 접합하게 되면 기존의 전통적인 농업이 획기적으로 변모되어 새로운 제4의 미래산업도 가능하게 된다. 정부도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여러 가지 다양한 정책을 추진 중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분야별로 좀 더 구체화 시키고 적극적으로 정책을 집행해야 한다.

ICT를 모든 분야에 적극 활용하게 되면 분야에 따라 부가가치를 3~10% 수준으로 끌어올릴 수 있다. 전체 일자리 2,500만에 평균 5%만 향상 시켜도 125만 개의 좋은 일자리가 새롭게 생기는 것이다. ICT를 활용하여 수준 높고 좋은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것이다.

이렇게 하려면 ICT를 국정의 중심적인 위치에 놓아야 한다. ICT의 중요성을 지속적으로 일깨우고, 핵심 기술을 개발하여 제공하고, 미래부 혼자 고군분투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부처가 함께 뛰어야 한다. 각 부처별 진행 상황을 점검하는 특별조직도 반드시 필요하다. 우리나라의 국가 생존전략 차원에서 반드시 관철해야 할 사항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