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자인표준계약서 활용율 2%에 불과"

디자인진흥원, 표준계약서 활용 높여 열악한 디자인 업계 현실을 타개해야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이원욱 의원(새정치민주연합, 경기 화성시 을)

[화성=에너지경제신문 한철희 기자]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이원욱 의원(새정치민주연합, 경기 화성시 을)은 5일 디자인진흥원 국정감사를 위해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 디자인표준계약서 활용이 여전히 후진적이며, 이를 위한 창의적인 발상이 필요함을 지적했다.

2014년 디자인진흥원이 발간하는 산업디자인통계를 보면, 디자인활용업체의 디자인 표준계약서 활용비율이 2%에 불과, 98%가 디자인표준계약서를 활용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패션텍스타일 디자인업은 디자인표준계약서를 활용한 비율이 0%로, 동아시아 패션산업을 주도하는 우리의 현실과는 맞지 않는 상황이다. 더 놀라운 것은 소기업의 디자인표준계약서 활용 비율이 2.2%로 대기업 1.5%, 중기업 0.8%에 비해 높다는 것.

전문디자인 업체의 경우에도 디자인표준계약서 활용 경험이 있다는 대답이 5.1%로, 95%에 달하는 업체의 경우 표준계약서를 활용하지 않는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 2014년 이원욱의원은 이 표준계약서의 개발 확대를 위한 산업디자인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하는 등 표준계약서 개발 확대 등의 제도화를 통해 디산업디자인계의 선진화를 위한 노력을 기울였다.

이원욱 의원은 "디자인진흥원은 보급에는 여전히 노력을 기울이지 않고 있다"며, "뉴스레터 등을 활용한 홍보로는 확대를 꾀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 의원은 "디자인진흥원이 많은 지원사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그 사업의 참여 선정조건으로 표준계약서 활용을 두어, 활용시 가점을 주는 등의 제도로 시장을 혁신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