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경제신문 송찬영 기자] GDP대비 세계 최고수준을 자랑하는 우리나라 R&D 투자의 문제점은 무엇일까? 금액만으로 보면 다른 선진국에 뒤지지 않지만, 아직까지 노벨 과학상 수상자 한사람 없는 그 이유는 무엇일까?
8일 열린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중소기업청과 특허청 대상 국정감사에서 전하진 의원(새누리당, 성남 분당을)이 지속적으로 던진 본질적 질문이다.
자칫 일반국민들에게 R&D는 연구자들의 일로만 치부될 수 있지만, 국가경쟁력제고와 미래 먹거리 창출의 핵심이라는 점에서 그의 이 같은 지적은 매우 의미 있는 울림으로 들린다.
전하진 의원은 이날 국감에서 중소기업 R&D 기술사업화 성공률과 세계 표준 특허 확보방안을 집중적으로 캐 묻고 자신의 대안을 제시했다.
우선 그는 중소기업청중소기업 R&D 기술개발 성공률 대비 사업화 성공률이 절반 수준에 불과하다며, 기술사업화 성공률을 높이기 위한 관리체계 개선을 요구했다.
중소기업청 자료에 따르면, 중소기업 R&D 예산은 2012년 7450억 원, 2013년 8587억 원, 2014년 8850억 원으로 꾸준히 증가했고, 지난 해 기술개발 성공률은 95.6%에 달했다.
반면, 기술사업화 성공률은 2012년과 2013년 47.9%, 2014년 50.2%에 불과했다. 성공률은 절반에 그친 것이다.
전 의원은 "중소기업들이 애써 개발한 기술이 사장되는 것을 막고, 사업화 성공률을 높여 나가기 위해서는 기술개발 성과를 확산·공유하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중소기업청은 R&D 기술사업화 성공률 제고를 위한 관리체계를 개선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전하진 의원은 이날 우리나라의 연간 6조 2000억 원의 지적재산권 무역수지 적자 원인을 점검하고 나름 대안도 제시했다.
그는 "우리나라는 특허출원 건수를 기준으로는 세계 4위를 기록하고 있지만, 질적으로 우수한 고품질 표준특허가 크게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R&D 설계 단계부터 세계 표준화 흐름을 읽고 전략적인 표준특허 확보를 위한 체계적인 계획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전 의원은 특히 에너지와 관련, 친환경창조에너지 표준화를 선점하고 이와 더불어 표준특허를 획득해 나간다면 에너지신산업을 육성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5년 뒤 58조의 분산전원 세계시장이 열리는 만큼 산업통상자원부의 에너지분야와 미래부의 IoT, 그리고 특허청의 특허 노하우등 부처 간 협업을 통해 선례를 만들 것"을 제안 했다.
이번 국정감사에서는 R&D와 관련 많은 이야기가 오갔다. 핵심은 R&D는 투자액 자체보다 어떻게하면 투자효율을 높이느냐가 관건이라는 것이었다.
그런의미에서 전하진 의원이 이날 국감에서 지적하고 제안한 글로벌 표준과 확산· 공유 시스템 구축은 정부와 기업을 비롯한 우리 사회 전반에서 좀 더 귀 기울여야 하지 않을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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