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정부 3년] 환경·에너지 공약 얼마나 이행됐나?

[에너지경제신문 세종=한준성기자] 박근혜 대통령이 오는 25일 취임 4년차를 맞는다. 2012년 대선 당시 박 대통령과 새누리당은 ‘지속가능국가’를 목표로 에너지·환경공약을 제시했다. 이 공약에는 ‘환경복지’, ‘개발보전’, ‘에너지’, ‘기후변화’ 등 4개 분야에 대한 세부 내용이 포함됐었다. 전문가들은 거대담론보다는 생활 속에서 일반 국민들이 누릴 수 있는 ‘환경복지’에 초점을 뒀다고 분석했다. 박근혜 정부 4년차를 맞아 박 대통령이 제시했던 에너지·환경분야 공약이 그간 얼마나 이행됐는지 분석해봤다. <편집자주>


◇환경제도 개선·강화 ‘성공적’

박근혜 대통령은 후보자 시절 "환경적으로 지속 가능한 발전이야말로 선진국 도약을 위한 가장 중요한 국가 전략 과제로 환경을 희생하는 성장은 더 이상 계속될 수 없다"며 "환경과 성장은 조화를 이뤄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표적 환경분야 공약으로는 △대기오염총량제 강화 △전기차 보급 △‘장외 영향평가제’ 도입·시행 △석면슬레이트 철거 지원비 인상 △환경오염피해배상제도 도입 △환경분쟁조정제도 개선 등이 꼽힌다.

대기오염총량제 강화는 2차 수도권대기환경관리기본계획(2015~2014)수립과 ‘수도권 대기환경에 관한 특별법’ 개정 등을 통해 제도를 재정비했다. 전기차 보급은 정부가 꾸준히 전기차를 포함 하이브리드, 수소차 등 친환경 자동차 보급에 열을 올리고 있다. 올해의 경우에도 전기차 8000대, 하이브리드차 3만400대, 플러그인하이브리드차 3000대, 수소차 71대 등 총 4만1471대의 친환경차를 보급할 계획을 세우고 있다.

장외영향평가제는 유사시 사업장 바깥에 미치는 악영향을 평가, 취급시설의 설계단계에서부터 안전대책을 반영토록 하는 제도로 2015년 화학물질관리법 개정을 통해 환경재해의 근원적 예방대책을 제도화했다. 정부가 지원하는 석면슬레이트 철거 지원비는 168만원으로 지자체와 매칭할 경우 총 지원금은 최대 336만원규모다.

환경오염피해배상제도는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이 지난달 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기업은 환경책임보험에 기입, 환경사고 발생에 따른 경영위험을 분산시키고, 환경오염사고로 피해를 입은 국민은 피해입증과 문제해결이 용이해져 신속히 피해배상을 받을 수 있게 됐다.

‘환경분쟁조정제도’ 개선은 지난해 까지 추진이 지지부진했지만 최근 정부가 환경피해 배상기준 합리화추진에 나선상황이다. 정부는 환경법학, 경제학, 공학분야 전반에 걸쳐 적정석 검토 등의 연구용역을 3~8월까지 실시하고 10월까지 최종적으로 현실에 맞는 합리적인 배상수준을 제시할 계획이다.

환경공약은 대부분 추진계획으로 구성돼 이행률이 떨어 질것으로 예상됐지만 일정기준 이상의 공약사항이 이행되고 있는 등 환경정책이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현장에서는 정부가 내놓은 정책이 정확한 방향성과 이행성이 떨어져 있다며 지적하고 있어 이에 대한 보완책 마련이 필요해 보인다.

맹지연 환경운동연합 사무국장은 "피해구제법은 도입취지는 좋다. 그러나 입증책임이 기업이 아닌 피해자에게 있다는 점은 이해 하기힘든 점으로 기업의 입장이 많이 반영됐다고 밖에 볼수 없다 "며 "현 정부에서 환경관련 선진법이 많이 도입되고 있지만 이와같이 실효성과 시기, 대상 등이 맞지 않고, 정부의 개발정책에 발맞춰 적용하기에는 발란스가 맞지 않는 부분이 많다"고 지적했다.


◇원전 ‘안전 우선’·신재생에너지 최근 ‘탄력 ’

박근혜 대통령은 안정적인 에너지 확보로 안심하고 경제활동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고, 신재생에너지 등 환경친화적 에너지 보급 확대에 주안점을 둔 에너지분야 공약을 내놨었다.

세부공약으로 △원자력발전의 안전성을 확보 △신재생에너지 보급혁신 △에너지 수요관리 확대 △자원순환사회 실현 △동북아 에너지그리드 구축 △에너지복지 실현 등을 약속했다.

우선 원전 안전성 확보를 위해 2013년에 원전산업 관리감독개선 방안, 4개 원전 공공기관 상시관리, 원전산업 정책협의회 도입 등 책임관리 체계를 구축했다. 2013년 고리1호기의 스트레스 테스트(자연재해 등 극한 환경 직면 시 원전이 안전하게 버텨낼 수 있는 안전 여유도 평가)를 실시, 최근 14개의 개선사항을 도출하기도 했다.

박 대통령은 신재생에너지 보급의 개선 등을 위해 제2차에너지기본계획(2013~2035)을 수립, 국가목표 및 달성전략을 수립했다. 이 계획을 통해 스마트그리드 등 ICT와 연계된 지능형 수요자원의 시장참여확대를 위한 대안을 마련, 창조경제 구현을 위한 주요과제로 추진하고 있다.

에너지 수요관리를 위해 한전이 2013년 제출한 전기공급약관변경 등 전기요금 조정 및 체계개편을 하고, 개별소비세도 변경했다. 전력사용환경변화 등을 반영하고, ICT를 활용한 피크전력 관리를 강화하는 등 요금체제 개편이 진행됐다.

자원 에너지의 낭비를 줄여 자원순환사회 실현을 목표로 현 정부가 자원순환 사회 전환을 핵심 국정과제로 추진하고 있지만 골자가 되는 ‘자원순환사회전환촉진법’이 국회에 계류돼 있는 상황이다. 정부는 이 법이 제정되면 2020년까지 폐기물 발생량 대비 매립률이 선진국 수준인 3.0%까지 떨어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국회에서 법이 통과 될 경우 자순법은 2017년부터 시행 될 전망이다.

‘동북아 에너지그리드’를 구축해 에너지공급 안정화 기반을 마련하겠다는 계획은 아직 크게 구체화된 사항이 없다. 현재 냉각상태에 빠진 북한과의 관계도 큰 악재다.

‘에너지 바우처’사업이 지난해 12월 본격적으로 시행되며 기초생활수급자 등 에너지 취약계층에 도움을 주고 있다. 다만 아직 제도 시행 초반이라 신청률 저조 등의 문제가 있지만 시간이 흐를 수록 대표적인 ‘에너지 복지제도’로 자리잡을 것으로 예상된다.

신재생에너지분야의 경우 박근혜 정부 초반 법·제도 미비 등으로 진척이 적었지만 후반기에 들어 점점 탄력을 받고 있다. 동북아 에너지그리드의 경우 단기적 관점이 아닌 중장기적관점에서 접근이 이뤄져야 하는 만큼 조속한 이행은 쉽지 않아 보인다. 에너지바우처 등 서민생활과 밀접한 사업이 시행되며 향후 국민 체감 이향률이 높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이기식 단국대 교수는 "정부정책이 시대흐름에 따라 변동돼야 할 것도 있고 지속적으로 꾸준히 이어 가야할 부분이 있는데 미래에너지 개발 등 지원은 유가 변동에 신경쓰지 말고 지속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며 "50년이나 100년을 바라보는 국가정책이 이어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