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준선 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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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은 배당에 대해 과도할 정도로 집착하고 있다. 연초에도 국민연금은 공시를 통해 삼성전자, SK하이닉스, LG생활건강, 한화, 대한유화 등 유가증권시장에 상장된 56개 상장사에 대해 주식 보유 목적을 ‘단순투자’에서 ‘일반투자’로 변경했다. 이는 단순히 지분에 대한 시세차익을 얻는 것이 아니라 배당, 임원의 보수 등 경영 사항에 적극적으로 주주 활동을 하겠다는 의미다. 국민연금 관계자는 "올해는 배당 확대를 위주로 주주권 행사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그런데 필자가 겪은 재미있는 경험을 이야기 하자면, 필자가 국민연금 수탁자책임전문위원으로 참여해 회의를 하던 중 몇몇 위원이 배당률은 반드시 "시가배당률로 발표하여야 하므로 액면배당률로 발표하면 적정배당으로 볼 수 없다"는 황당한 주장을 해서 옥신각신 한 적이 있다. 현재 많은 상장회사는 정관에 ‘액면배당’을 한다는 규정을 두고 있다. 그럼 갑작스럽게 정관을 변경해서라도 시가배당을 하라는 말인가? 기준이 분명하면 어떤 방식을 선택하든 문제될 것이 있을까만, 이런 분들이 현재도 계속 전문위원으로 활동하고 있으므로 기업들은 참고하면 좋겠다.
액면배당률은 액면가를 기준으로 몇 퍼센트를 배당했는지를 계산한 것이고, 시가배당률은 배당기준일 현재 거래소에서 거래되는 주가(시가)를 기준으로 몇 퍼센트를 배당했는지를 계산하는 방법이다. 어느 기업이 연말 기준으로 1주당 5000원의 현금을 배당했다고 할 때, 그 주식의 액면가가 5000원이라면 액면배당률은 100%가 되나, 그 주식의 연말 현재 시가가 10만원이라면 시가배당률은 5%가 된다. 액면배당률로 발표하나 시가배당률로 발표하나 계산기준에 따른 차이일 뿐이고 5000원을 배당받는 것에는 차이는 없다.
배당을 하지 않는다고 해서 나쁜 기업이라 할 수도 없다. 배당을 하든 말든 그것은 기업에 맡겨야 한다. 벌어들인 돈을 매년 한 푼 남김없이 배당에 쏟아 부으면 혹시나 닥칠 위기에 대응할 실탄이 없어 기업이 도산하기 쉽다. 또 모처럼 관련 산업을 확장할 수 있는 좋은 M&A 기회를 놓칠 수 있고, 해외 진출 기회도 막힐 수 있다. 모든 이익금을 해마다 모두 배당하는 기업은 사실 미래의 새로운 사업에 대한 열정이나 자신감이 없다는 표현일 수 있다. 그러므로 국민연금은 배당에 너무 집착할 것이 아니라, 이런 문제는 기업의 자율에 맡겨야 하고, 시가배당률이 낮다고 해서 ‘일반투자’ 기업으로 분류하거나 ‘비공개 대화대상기업’으로 분류해 감시를 강화하는 등의 방법으로 기업을 압박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다만, 배당을 열심히 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그 사실을 널리 알리는 것이 좋겠다. 한국거래소가 배당률이 높은 기업을 홍보하여 그 기업에게 일종의 무형의 인센티브를 주는 것이다. 그 방법으로는 ‘배당 귀족주 리스트’를 매년 발표하는 것이다. 미국에서는 매년 배당 귀족주 리스트를 발표하고 있다. 최근에 발표된 것으로는 2020년 10월 1일 기준 65개 ‘2020 배당 귀족주 리스트’(The 2020 Dividend Aristocrats List)가 있다. 배당 귀족주가 되려면 (1) S&P 500 지수에 속할 것, (2) 25년 이상 장기간 동안 한 해도 빠짐없이 매년 배당금을 지급했을 것, (3) 최소 시가총액 및 유동성 요건 등을 충족해야 한다. 25년 이상 한 해도 거르지 않고 배당을 했다는 것은 놀라운 일이다. 이들 65개 기업은 강력하고 지속가능한 경쟁력을 확보한 기업들이라 할 수 있다. 이들은 시장에서 퇴출될 가능성이 없는 기업들이므로 안전투자 성향을 가진 주주에게 맞는 투자처라 할 수 있다. 주주들도 매년 은행이자보다 몇 배나 높은 배당을 받기 때문에 그 기업에 애정을 갖고 장기투자로써 응원한다.
물론 배당 귀족주가 미국에서 최고의 성과를 낸 기업은 아닐 수 있다. 훌륭한 성과를 낸 기업은 구글, 아마존, 페이스북, 넷플릭스, AMD,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어도비, 테슬라, 벅셔 헤서웨이 등이지만, 이들 기업은 창사 이래 배당 자체를 해 본 적이 없다. 배당할 돈을 재투자해 사업 영역을 넓히고 주가를 끌어올려 주주들에게는 높은 주가로써 보답하는 것이다.
배당을 하든 말든 기업의 자율적 결정에 맡기되 배당을 열심히 하는 기업에게 인센티브를 주는 정책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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