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發 빚 250조원 돌파···‘부실화 시한폭탄’ 째깍째깍

여헌우 2020-11-29 10:36:15

신규 대출·만기연장만 200조원 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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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3월 25일 오전 서울 종로구 소상공인 진흥공단 서울중부센터에서 소상공인들이 긴급 대출을 위한 서류를 작성하고 있다. 연합

[에너지경제신문 여헌우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이후 소상공인, 중고시업, 개인 등에 흘러간 금융지원 규모가 250조원을 넘어섰다. 타격을 입은 취약계층에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는 취지는 좋지만 자칫 ‘빚 청구서’가 쌓여 부실화 시한폭탄이 터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29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올해 2월 7일부터 이달 20일까지 금융권에서 중소기업·소상공인 등을 위해 집행한 금융지원 규모는 250조 9000억원(235만 9000건)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신규 대출과 만기 연장 규모는 총 198조 3000억원이다. 신규 대출이 88조 1000억원, 만기 연장이 110조 2000억원이다. 남은 52조 7000억원은 보증 지원이었다. 정책금융기관에서 신규 보증 19조 7000억원, 보증 만기 연장 33조원 등이다.

업종별로 보면 음식점업(43만건), 소매업(38만건), 도매업(29만건) 순으로 많았다. 여행·레저업과 숙박업에도 각각 8만건, 3만건의 지원이 집행됐다.

정부는 앞서 코로나19로 타격을 입은 소상공인에게 낮은 금리로 유동자금을 빌려주는 긴급대출 프로그램을 가동했다. 3000만원 한도로 연 1.5%의 고정금리를 적용하는 1차 대출 프로그램의 집행액은 총 14조 7000억원이다. 정부 목표치인 16조 4000억원의 90%가 처리됐다.

5월부터 시작된 소상공인 2차 대출 프로그램은 총 2조 8000억원이 집행됐다. 시행 초기 1000만원이었던 대출 한도는 9월 23일부터 2000만원으로 올랐고, 1차 대출과 중복 수혜가 가능하도록 범위가 확장됐다. 이에 개편 전 74억원이었던 하루 평균 대출액은 개편 후 549억원으로 뛰었다.

은행들도 적용 최저금리를 2%대 중반으로 낮추며 코로나19 극복 노력에 동참했다. 국책은행을 중심으로 중소·중견기업에 우대 대출을 시행하도록 해 지난 3월 16일부터 지금까지 22조 6000억원의 대출이 나갔다. 이는 목표금액(21조 2000억원)을 훌쩍 뛰어넘는 수치다.

대출 원금이나 이자 상환 유예 등의 조치도 병행하고 있다. 정부는 금융권의 협조를 얻어 개인 채무자에 대해 가계대출의 원금 상환을 내년 6월까지 유예해주기로 했다. 코로나19 사태 이후 소득이 감소한 개인은 원금 상환을 내년 6월 이후로 미뤄달라고 금융기관에 요청할 수 있다. 단 이자는 내야 한다.

중소기업·소상공인에 대해서는 내년 3월까지 원금뿐만 아니라 이자 상환도 유예할 수 있도록 했다.

정부가 이 같은 지원책을 쏟아낸 것은 코로나19로 큰 타격을 입은 취약계층을 구해야 한다는 목표에서다. 일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인만큼 유동자금을 공급하자는 의도다.

다만 일각에서는 이 같은 지원이 금융권 부실로 이어질 수 있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3차 유행’이 현실화하는 등 코로나19 충격이 장기화하면서 경기 부진 역시 길어진다면 ‘부실화 시한폭탄’이 터질 수도 있다는 우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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