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차 완속충전시설서 12시간 넘게 주차하면 과태료 낸다

여헌우 2021-01-07 11:2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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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북서울시립미술관에 설치된 전기차 충전기



[에너지경제신문 여헌우 기자] 앞으로 전기차 완속 충전시설에서 12시간 넘게 주차하면 과태료를 내야 한다.

7일 정부에 따르면 산업통상자원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환경친화적 자동차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최근 입법 예고했다.

전기차 충전이 끝난 뒤에도 계속 주차해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는 행위를 막기 위한 차원이다.

현행법은 급속충전시설에서 2시간 이상 주차하면 10만원의 과태료를 냈다. 이번 개정안에 따라 완충충전시설도 과태료 단속 대상에 포함됐다. 과태료 액수는 급속충전시설과 같은 10만원이 될 가능성이 커 보인다.

다만 아파트 등 주거시설에 설치된 완속 충전기는 주로 야간에 사용되는 경우가 많아 이번 단속 대상에서 제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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