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 '한국판 뉴딜' 시동…21조 재정 투입

오세영 2021-01-14 19:46:59

올해 전기차 10만1000대 보급
국도 45% 지능형교통체계 구축

한국판 뉴딜 발언하는 이낙연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4일 국회에서 열린 제4차 한국판 뉴딜 당정추진본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연합)

[에너지경제신문 오세영 기자] 한국판 뉴딜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세부 방침과 지원 대책이 마련됐다.

문재인 대통령과 정부는 올해 한국판 뉴딜에 21조원의 재정을 투입하고 전기차와 수소차 보급 규모를 각각 10만1000대와 1만5000대로 늘린다. 또 공공임대주택과 생활밀접시설의 그린리모델링을 진행하고 국도 45%에 지능형교통체계(ITS)를 구축한다.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14일 정부서울청사와 국회에서 화상연결을 통해 ‘제4차 한국판 뉴딜 당정추진본부’ 회의를 열고 ‘2021년 한국판 뉴딜 추진계획’을 논의했다.

정부에서는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최기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이, 민주당에서는 이낙연 대표와 양향자 최고위원, 홍익표 K-뉴딜위원회 총괄본부장 등이 참석했다.

정부는 한국판 뉴딜의 성과를 창출하고자 올해 21조원의 예산을 투자할 계획이다. 특히 상징성과 경제·사회적 파급 효과가 큰 10대 대표과제에 11조4000억원을 투입한다.

정부가 설정한 ‘10대 대표과제’는 △데이터댐 △지능형(AI) 정부 △스마트의료 인프라 △그린스마트스쿨 △디지털 트윈 △국민안전 SOC 디지털화 △스마트 그린산단 △그린 리모델링 △그린 에너지 △친환경 미래 모빌리티 등이다. 정부는 빠른 성과를 내기 위해 디지털, 그린, 안전망 강화 등 분야별로 상반기에 집행률 70%를 달성할 방침이다.

우선 그린뉴딜 분야와 관련해 올해 전기차 보급 규모를 10만1000대로, 수소차는 1만5000대로 늘린다. 전기충전기는 3만9000기, 수소 충전소는 180기까지 보급한다.

또 아파트 138만5000가구에 지능형전력계량기(AMI)를 보급하고 도심·농촌·산단 등을 대상으로 한 태양광 설비 융자 지원을 위해 4905억원을 투입한다. 공공임대주택 8만3000호와 생활밀접시설 1000여동을 대상으로 그린리모델링을 진행한다. 25개 대표 스마트그린도시 지원에도 나선다.

디지털 뉴딜 분야와 관련해 국도 45%에 지능형교통체계(ITS)를 구축하고 수도권 광역·경부고속철도의 스마트 유지관리체계 구축을 완료할 계획이다. 전국 도심지의 3D 지형도 및 85개 시의 지하공간정보 3D 통합지도도 만든다.

홍수 예방을 위해 배수시설 자동·원격제어체계를 국가하천 57%에 도입한다. 모바일 운전면허증을 보급하고, 중소기업 6만개사에 비대면 서비스 바우처를 제공한다.

안전망 강화를 위해 취업취약계층 구직촉진수당을 최대 300만원 지원한다. 이달부터 노인·한부모 가구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을 없앤다. 기초연금·장애인연금 최대지급액 지원대상을 늘리고 오는 2022년 시범사업 추진을 목표로 ‘한국형 상병수당’ 도입 연구용역을 실시한다.

한국판 뉴딜 지역사업, 시도별 자체사업, 공공기관 선도형 뉴딜사업 등 본격적인 지역균형 뉴딜 사업을 통한 지역확산도 추진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정부는 민간 자본을 활용해 한국판 뉴딜을 지원하고자 오는 3월부터 최대 4조원을 목표로 ‘정책형 뉴딜펀드’ 조성에 나선다.

뉴딜 기업 투자와 인프라 투자를 함께 추진하고 국민과의 투자성과 공유를 위해 사모재간접 공모펀드 방식을 활용해 ‘국민참여형 펀드’ 조성에도 나설 계획이다.

오는 3월에 배당소득 저율 분리과세 등 세제 지원을 위한 관련 법령을 개정해 뉴딜 인프라펀드 출시 기반도 마련할 방침이다.

뉴딜 분야를 대상으로 총 17조5000억원 이상 규모의 정책금융 지원도 추진한다.

한국판 뉴딜의 체계적인 기반 구축을 위해 10대 입법과제 등 법·제도 정비에도 나선다.

데이터 수집·연계·활용 정책을 총괄하는 민관합동 데이터 컨트롤 타워를 마련한다. 데이터기본법 등 데이터 생산·거래·활용 활성화를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데 집중한다.

탄소중립 추진체계 마련을 위한 탄소중립기본법 입법과 풍력 인허가 통합기구인 원스톱샵 신설, 고숙련 기술 인재 양성을 위한 마이스터대 도입 등도 추진한다.

당정은 ‘2050 탄소중립 추진전략’에 따른 각 분야별 로드맵의 구체화와 소득파악체계 구체화, 필수노동사 등 취약계층 노동자 보호를 위한 법적 체계 구축 필요성 등은 분과별 당정협의를 통해 추가 논의해가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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