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지성의 눈] 원자력계에 대한 집권당의 비뚤어진 시각

에너지경제신문 입력 2021.01.17 1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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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환경부 전지성 기자


국내 원자력계를 향한 정부여당의 비뚤어진 시각이 지난 주 전국민에게 알려졌다. 당 대표가 직접 나서 거대한 범죄집단이라는 이미지를 구축하고 있다는 점에서 정치권은 물론 업계의 우려가 큰 상황이다.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월성원전에서 삼중수소가 유출됐다"며 "원전 마피아의 결탁이 있었나 밝혀야 한다"고 말했다. ‘에너지자립’을 위해 60여 년간 헌신하여 세계 최고의 원자력 기술을 확보하고, 탈원전 정책으로 사기가 저하된 상황에서도 인내하며 친환경 전력의 안정적 공급에 헌신하고 있는 수십만 원자력 종사자들의 명예와 자긍심을 짓밟는 모독적 발언이다.

현재 여당이 문제 삼은 사건은 2019년 4월 월성 원전 부지 내에서 삼중수소가 검출된 사건이다. 이에 대해 한국수력원자력은 "비정상적 방사능 누출은 없었으며, 월성 주민에 대한 건강상 영향은 미미하다"고 밝혔다. 대통령 직속 원자력안전위원회도 이를 계속 감독하고 있었으며, 특히 2020년 1월 월성 원전의 기체 및 액체 방사성 물질 배출이 각각 기준치의 0.775%, 0.0995%에 불과하다는 것을 확인한 바 있다. 이 대표는 당시 국무총리였다.

그런데도 이 대표는 "감사원이 1년 넘게 월성 1호기를 감사해 놓고 사상 초유의 방사능 누출을 확인 못한 감사결과를 납득하기 어렵다"고 감사원에 책임을 전가했다. 감사원은 월성 1호기 경제성 평가과정을 감사했다. 감사보고서에서도 안전성은 감사대상에서 배제했음을 분명히 밝혔다. 전직 총리이며 집권당 대표의 이러한 발언은 문제의 핵심을 다른 곳으로 돌려, 월성 1호기 감사결과를 흠집 내어 조기폐쇄를 정당화하고, 현재 진행 중인 검찰 수사를 물타기 하려는 정치적 의도라고 볼 수밖에 없다.

국민에게 영향력이 큰 안전에 대한 이슈를 과학적 사실과 전문가 의견을 무시한 채, 검증되지 않은 일방적 주장을 여과 없이 전달하는 것은 국민에게 편향된 시각을 심어주고 여론을 호도할 수 있는 심각한 문제다. 불특정 다수에게 ‘마피아’라는 표현까지 써가면서 말이다.

정치적 의도야 그렇다고 쳐도 그 때문에 묵묵히 자신의 자리에서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공무원이나 공기업 직원들, 또 불안에 떨어야 하는 국민들은 무슨 죄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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