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75.3% 기록…탈원전정책 본격화 2018년 최저치 이후 반등
-2016년 79.7%, 2017년 71.2%, 2018년 65.9%, 2019년 70.6%
-업계 "탈석탄·탄소중립·신재생 확대 등 원전 필요성 커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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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 연도별 원자력발전 이용률 추이. (단위 ; %) [자료=한국수력원자력] |
[에너지경제신문 전지성 기자] 원자력 발전 가동률이 정부의 탈(脫)원전 정책 강행에도 지난해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최대치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원자력 발전 비중을 낮추겠다는 정부 정책 방향과 달리 원자력 발전 의존도가 갈수록 커지고 있는 있는 것이다. 정부의 지난해 말 원전과 석탄화력발전을 대폭 줄이고 액화천여가스(LNG)와 신재생에너지를 확대하는 제9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을 확정했지만 현실은 거꾸로 가고 있는 셈이다.
24일 한국수력원자력에 따르면 지난해 연간 원전 이용률은 75.3% 기록했다. 탈원전 정책을 본격화 한 2018년 65.9%로 최저치를 기록한 이후 2019년 70.6%를 찍는 등 2년간 해 마다 가파른 반등 추세다. 지난 정권 말이던 2016년 79.7%에 근접한 수치다. 지난 10년(2011년∼2020년)간 평균 연간 이용률은 78.15%였다. 60%대로 떨어진 것은 2018년이 유일하다. 에너지 전환을 위한 신재생에너지 보급확대와 원전 효율성 대체가 만만치 않은 데 따른 현상으로 분석된다.
정부가 탈원전 방향을 담은 에너지 전환 정책을 본격 추진한 뒤 원전 의존도는 반대로 해마다 커지고 있다. 탈원전의 역설이란 해석에 토를 달기 곤란한 상황이다. 특히 신종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 본격화한 지난해 3월부터는 월별 원전 이용률이 줄곧 80%를 넘나들었다. 전력 성수기인 7∼8월 한 여름철 무더위 기간에도 원전 의존도가 높았다. 한수원 측은 이용률 증가에 대해 "지난해 새로 가동된 원전은 없고 정비가 끝난 원전이 늘어난 결과"라고 말했다.
◇"단기간 신재생으로 원전 대체 어려워, 신한울 3·4 건설 재개 필요"
에너지업계에선 정부가 현실을 직시해 신한울 원전 3·4호기 건설 재개 등 탈원전 정책을 재검토 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한 원전업계 관계자는 "원전 이용률이 이렇게 높아지는 상황인데 경제성이 없다는 이유로 월성 1호기를 조기폐쇄 했다는 것은 말이 안된다"며 "검찰 수사 결과에 따라 탈원전 정책을 수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원전업계 관계자는 "탄소배출이 전혀 없는 원자력 발전을 줄이면서 탄소중립을 달성하겠다는 것 자체가 모순"이라며 "대선공약이라는 이유로 수천억원의 비용이 투입된 건설을 중단하는 것은 국가적 손실"이라고 꼬집었다.
에너지안보 측면에서도 원전을 배제하겠다는 것은 당위성이 떨어진다. 국내 재생에너지산업이 걸음마 수준인 상황에서 급속한 에너지 전환 정책 추진은 섣부르다는 주장도 나온다. 글로벌 에너지기업 브리티시 페트롤리엄(BP)이 발표한 ‘세계 에너지 통계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의 지난해 재생에너지 발전량은 전년보다 22.1% 증가했으나 우리나라 전체 발전량에서 재생에너지가 차지하는 비중은 5.0%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선진국 클럽으로 불리는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회원국가의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14.5%)과 비교할 때는 여전히 3분의 1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태양광 발전의 경우 값싼 중국산 셀 수입이 늘어 국내 산업 생태계는 거의 붕괴된 상황이다.
한 발전업계 관계자는 "우리나라 지형적으로도 주력에너지가 될 수 없는 풍력, 태양광에 국비를 들여 외국업체만 좋은 일 시키는 것"이라며 "제조업 위주의 중화학공업 주축인 한국에서 고출력이 불가능하고 간헐성 문제도 큰 재생에너지로 ‘뉴딜’을 한다는 것 자체가 말이 안된다"고 비판했다.
전력업계 관계자는 "한전은 2018년과 2019년 각각 2080억원과 1조3566억원 적자를 봤지만 지난해에는 저유가와 원전 이용 확대로 흑자를 기록했다"며 "그린뉴딜은 물론 코로나19 이후 발생할 산업침체, 경기침체, 일자리 부족 등의 문제를 해결을 위해서도 신한울 3·4호기 건설재개 등의 방향으로 탈원전 정책을 재검토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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