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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욱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 에너지경제신문과의 신년 인터뷰에서 올해 위원회의 운영방향과 주요 현안,시급히 처리해야 할 주요 입법과제 등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
"올해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및 기후위기 극복,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이끌어 나가는 데 기반이 되는 입법 활동에 전념하겠습니다."
21대 국회 전반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를 이끄는 이원욱 위원장(더불어민주당·경기 화성)은 에너지경제신문과의 신년인터뷰에서 "RE100(신재생에너지 활용 100%), 재활용 플라스틱 기준강화, 전기통신사업법, 가짜뉴스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제 등을 도입하기 위한 입법활동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한국판 뉴딜, 에너지전환, 4차 산업혁명 등 새로운 시대를 선도하기 위한 기반을 마련하는 데 막중한 책무를 맡고 있다. 이 위원장은 20대 국회에서 신재생에너지포럼의 대표를 맡아 재생에너지 선택권 이니셔티브를 구축해 애플, 삼성전자 등 여러기업들과 재생에너지 사용 확대를 논의해왔다. 기업들의 재생에너지 전력을 사용하도록 하는 ‘RE100 캠페인’의 국내 도입에도 앞장섰으며 새해들어 기업들의 ESG(환경·사회·지배구조)경영 활동과 연계해 ‘한국형 RE100’ 시스템 정착에 힘을 쏟고 있다. 이 위원장은 "초선 시절에 CSR(기업의 사회적 책임) 포럼, 재선 때는 SRI(사회책임투자) 포럼을 운영하기도 했다. 이런 활동에 힘입어 이 위원장은 국회에서 ‘신재생에너지 전도사’로 통한다.
이 위원장은 기후변화 관련 정보와 지식을 청소년들에게 전달하고자 ‘미래에너지 백과사전’, ‘신재생에너지 백과사전’, ‘수소에너지 백과사전’ 등 총 3편의 청소년 에너지입문서 시리즈를 출간하기도 했다. 아울러 포스트 코로나, 4차산업 혁명시대에 빠르게 적응하기 위해 구글인앱결제 관련 전기통신사업법 개정, 통신요금 관련 보편요금제 수준 요금도입도 추진하고 있다. 더불어 ‘일하는 국회법’,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발의 등 다양한 방면에서 국민들의 인권과 삶을 향상시키기 위해 광폭 행보를 하고 있다.
이 위원장은 "20대 국회에서 RE100법을 입법한 것에 보람을 느낀다"며 "21대 국회에서도 상임위원장으로서 ESG원칙을 지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이를 잘 정착시켜 지속가능한 나라를 만들겠다"고 다짐했다. 다음은 이 위원장과의 일문일답.
―상임위원장으로서 새해 포부는.
▲코로나19 위기 속에서 과학기술과 정보통신산업이 얼마나 중요한 지를 새삼 깨닫고 있습니다. 언택트산업, K-방역을 주도해온 바이오산업 등이 그것입니다. 과학기술, 정보통신산업이 위기를 기회로 만들 수 있다는 것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과학기술과 정보통신산업을 주관하는 상임위원회 위원장으로서 과학기술연구의 질을 높이고, 4차 산업혁명에 걸맞는 제도개선, 뉴미디어시대에서 방송통신산업이 성장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 마련에 매진하겠습니다.
―올해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운영 방향은.
▲지난해 국회에서 ‘일하는 국회법’이 통과돼 오는 3월부터 시행됩니다. 국회법 5조의 2항은 2∼5월과 6월 1일, 8월 16일에 임시회를 열도록 규정했습니다. 또 상임위원회를 매달 2회 이상, 소위원회는 매달 3회 이상 개회하도록 돼 있습니다. 과방위도 이 개정안에 따라 연간 일정을 조정 중입니다.
국회가 국민의 신뢰를 얻고, 맡은 소임을 다하기 위해서는 ‘일’해야 합니다. 특히 가장 중요한 역할인 입법기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법안소위 매월 3회 이상 개회는 정말 중요한 문제입니다. 일정에 반영할 것이며, 여야간사간 협의를 통해 반드시 실현돼야 합니다. 그간 법안2소위는 아예 열리지 않는 등 법안 심사에 소홀한 측면이 있습니다.
―새해 국내외 정세를 함축하는 화두를 꼽는다면.
▲이근 서울대학교 교수팀은 해마다 발간하는 ‘한국경제대전망’이라는 책을 통해 그해의 키워드를 제시합니다. 올해는 ‘진퇴양난(進退兩難)’ 입니다.이 교수는 키워드 선정 배경으로 "당분간 코로나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경제활동 재개와 사회적 거리두기 및 경제봉쇄 속에 일진일퇴를 거듭할 것"이라고 했습니다.그러나 저는 ‘공정과 포용’이라는 화두를 꼽고자 합니다. 진퇴양난이라는 경제위기 속에서, 사회양극화는 더 그 간극을 넓힐 것입니다. 간극 속에서 가장 고통받는 자리에 있는 사람, 그들을 살게 해야 합니다. 공정의 가치를 우선해야 합니다. 또한 그들을 살게 하기 위해서는 사회시스템 전반에 대한 논의가 있어야 합니다. 갈등이 존재할 것입니다. 포용적 가치를 통해 우리가 진퇴양난의 시대를 통과할 수 있습니다.
―‘RE100’ 국내 도입에 앞장서 왔다. 새해 ‘한국형 RE100’ 제도 확대를 위한 방안은.
▲20대 국회에서 기업, 시민사회와 함께 ‘재생에너지선택권 이니셔티브’를 구성해 RE100 도입을 촉구하고 관련 입법을 통해 제도 개선의 기반을 마련해 왔습니다. 또 산업통상자원부가 관련 제도를 도입할 수 있도록 산업부와 에너지공단, 한전 등 주요 기관과 시민사회, 삼성전자를 비롯한 기업 간 협의체를 만들어 제도 개선을 주도해 왔습니다. 21대 국회에서도 시민사회와 결합한 RE100 제도 개선 과제 연구를 지속하기 위해 지난 12월 사회책임투자포럼, WWF, UNDP 등과 함께 논의를 벌이는 등 활발한 활동을 펼쳐나가고 있습니다.기업이 점차 글로벌화 되고 있으며 이제는 재생에너지를 이용한 전력을 사용하지 않으면 글로벌 네트워크에서 성장이 불가능합니다.기업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하려면 제도가 더 열려야 하며 그 일을 주도해나갈 것입니다.
―최근 R-PET(재활용 플라스틱) 기준 강화법안을 발의했는데.
▲1회용 음료포장재 제조·수입 시 R-PET(재활용된 플라스틱) 함유율 등 일정 기준을 충족하도록 하는 법안입니다. 1회용 음료포장재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가 R-PET(재활용된 플라스틱) 함유율 등 대통령령에 정하는 기준에 따라 1회용 음료포장재를 제조 또는 수입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연간 폐플라스틱 발생량은 2011년 약 506만톤에서 2017년 약 791만톤으로 약 36% 증가했고, 배달문화의 발달과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비대면 생활의 일상화로 포장재 폐기물이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면서 플라스틱 폐기물의 처리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환경 전문가들은 폐기물의 문제가 1회용 포장재에 있다고 입을 모으고 있으며, 국제사회 역시 1회용 플라스틱 포장재 문제 해결의 시급성을 인식해 ‘넷제로(net zero)’ 선언 및 재활용 로드맵을 발표하고 있습니다.
소각,매립,재활용되지 않는 플라스틱은 해양으로 배출되는 등 미세플라스틱 문제를 발생시키고 있으며, 지구온난화에도 큰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자원순환 강화를 위해 효율적인 관리 체계 마련이 시급합니다. 전 세계적으로 심각한 환경문제를 야기하는 플라스틱의 경우 1회용 PET 음료포장재에 R-PET(재활용된 플라스틱) 사용률을 높이고, 석유에서 추출되는 PET(virgin PET) 사용률을 낮춤으로써 자원순환성을 강화할 수 있습니다. 이번 법 발의를 기점으로, 올바른 자원순환을 위한 제도개선을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
―올해 가장 중점적으로 해결해야 할 입법 과제는.
▲국민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입법과제는 구글인앱결제 관련 전기통신사업법이 아닐까 합니다. 일단 인앱결제 유보를 통해 시간을 벌었으니 법안 심사를 숙고하여 법안을 도출해야 합니다.
최근 가짜뉴스로 명예훼손시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도입하는 법안의 입법도 주요 과제입니다. 신체적 상해는 치료될 수 있지만 훼손된 명예는 회복되지 않습니다. 언론이 신뢰를 회복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이 필요합니다. 아울러 디지털전환시대를 맞아 디지털기술 관련 입법도 신속히 처리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난해 21대 첫 국회에서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상임위 활동에서 중요성과를 꼽는다면.
▲통신요금 관련 보편요금제 수준의 요금도입을 꼽을 수 있겠습니다. 과방위 간사때 통신요금 유보신고제를 통과시켰고, 통신사는 이를 통해 경쟁을 도입했습니다. 다양한 요금제, 보편요금제 수준 요금제 등을 도입할 것으로 보입니다. 제도가 시장을 발전시키고, 결국은 국민의 이익도 불러오는 좋은 선례가 될 것입니다.
구글인앱결제 관련 구글의 인앱결제 유보 결정을 가져왔습니다. 인도보다도 3개월 많은 기간입니다. 야당이 관련 심사를 미루고 있는 상황에서 충분히 협의해 진행하도록 할 것입니다. 이 외에도 원자력안전을 위한 법, 실패를 두려워 않는 도전적 연구개발을 촉진지원하는 과학기술기본법 등 역시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4차산업혁명시대 경쟁력 강화를 위해 필요한 법입니다. 더불어 종이없는 국감을 가장 먼저 실현했으며, 새로운 차원의 영상국감도 실시했습니다.기후변화, 디지털전환 관련 입법도 과방위가 처리해야할 주요 과제입니다.
―위원장으로서 올해 상임위원회 활동에 대한 각오와 국민에게 전하고 싶은 말씀은.
▲무엇보다 모두 건강하시길 바랍니다. 위기의 시대,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함께’라는 가치입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역시 우리가 더 잘 연결되기 위한 과정입니다. 모두 잘 견디시고, 연결의 시대 더 단단히 연결되기를 바랍니다.
올해는 중요한 한 해가 될 것입니다. 코로나19 위기의 변곡점을 맞이할 것이며, 과방위에서 내건 기치들이 결실을 맺게 될 것입니다. 지금의 시대 정신은 공정입니다. 공정한 대한민국을 물려주는 것이 우리가 할 일입니다. 따지고 보면 기후변화 역시 과거세대와 우리가 만들어놓은 그늘을 미래세대가 떠안는 격입니다. 우리가 풀어야 합니다. 코로나19 극복 역시 기후변화의 산물이니 만큼 마땅한 책무입니다. 뉴미디어시대, 우리가 만든 기술이 미래세대의 삶을 좌우할 것입니다. 이 시대에 부응할 수 있는 제도를 만들어야 합니다. 그게 공정입니다.
부동산문제, 교육문제, 노동문제 등등 모두 마찬가지입니다. 공정의 가치를 통해 포용시대를 열겠습니다. 이 길에 국민들과 함께 하겠습니다. 그때 누군가 지옥에 가야 한다면, 그 곳엔 제가 가겠습니다. 대담=전지성 기자·정리=이나경 기자nakyeong@ekn.kr
■이원욱 의원은?
제21대 국회 전반기 과학기술방송정보통신위원회를 이끄는 이원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3선의 중진이다. 고려대학교 법학과 졸업했다. 3학년 때인 1984년 고려대학교 법학과 학생회장을 맡으면서 군부정권 치하에서 열지 못하고 있던 법대의 전통적인 행사인 형사모의재판을 부활시켰고, 국내 대학 최초로 ‘모의헌법재판’을 개최했다. 법과대학 신문 ‘正義의 廣場’을 창간하고, 공법학회, 사법학회 등 법학과의 사회참여적인 모임 활성화를 위해 노력했다.
1997년 제15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새정치국민회의에 입당한 후 1998년에 공채에 합격하면서 당직자로 근무하면서 정치에 입문했다. 새천년민주당, 그리고 새년천민주당 분당 당시에는 열린우리당에서 일했고, 다시 열린우리당이 다시 통합될 때까지 계속 당직자로 일했다.
19대 총선에서 민주당 후보로 경기 화성시에서 당선돼 여의도에 입성한 뒤 21대까지 내리 3선을 했다. 20대 국회에서는 원내수석부대표로 활동하며 패스트트랙 공수처법, 검찰개혁법, 유치원 3법 등 굵직한 법안의 입법에 기여했다.
◇약력 △58세 △충남 보령 출생 △고려대학교 법학과 △열린우리당 전자정당실장 · 운영지원실장 △민주통합당 정책위원회 부의장 △새정치민주연합 화성시 을 지역위원회 위원장 △사람사는세상 노무현재단 기획위원 △사단법인 행동하는양심 이사 △더불어민주당 전략기획위원장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더불어민주당 제3정조위원장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간사 △제19 · 20 · 21대 국회의원(현) △21대 국회 전반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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