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경제신문 윤민영 기자] "작년에 이 동네 주택은 세건밖에 거래가 없었어요. 완전 상가지역이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투기 막는다 하는데 실제로는 물건도 없고 문의도 없어요."
국토교통부와 서울시가 공공재개발 후보지 8곳을 발표하고 이들 지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했다. 1년 동안 개발 기대감으로 인한 투기 수요를 막겠다는 취지다.
최근 후보지 중 동작구 흑석2구역은 사업성을 이유로 공공재개발 포기 의사를 밝힌 가운데 강북5구역도 사업에 대한 기대감이 다소 부족한 것으로 났다.
강북5구역은 상가 지역으로 불릴 만큼 상업 비율이 높은 곳이다. 상가는 상인들의 생계수단이기 때문에 상가 비율이 높은 지역은 개발이 더디다는 인식이 높다. 통상적으로 개발 소식이 들리면 당일부터 인근 공인중개사에는 투자 문의가 빗발치는 것이 관행이었다. 그러나 해당 지역은 낮은 개발 기대감 때문인지 문의율도 다소 저조한 것으로 보인다.
강북5구역은 2011년 재개발 사업시행인가를 받았지만 사업에 속도가 나지 않자 2017년 11월 서울시가 정비구역을 직권 해제했다. 대신 서울시는 2018년 강북5구역에 재개발 대신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골목길 재생사업을 제안했다. 그러나 공공재개발을 원하는 주민들과 도시재생을 원하는 상인들의 마찰이 이어지며 재생사업도 답보 상태에 머물렀다. 공공재개발과 도시재생은 예산 중복을 이유로 공존할 수 없는 사업이기 때문이다.
지난해 정부는 수도권 8·4 공급대책을 통해 정비해제구역에서도 공공재개발이 가능하도록 ‘공공참여형 고밀재건축’을 도입했다. 당시 정비업계는 공공재개발로 뉴타운 해제지역이 다시 개발되면 강남과 강북의 균형발전이 가능해진다는 기대감에 휩싸였다. 서울시에 따르면 서울 시내 정비구역으로 지정했다가 해제된 곳은 176곳에 달하는데 이 중 145곳(82%)이 노원, 도봉, 강북구 등에 몰려 있다.
그때 모집한 시범 사업지 중 이번에 발표한 공공재개발 후보지에는 흑석과 성북 등 강남권 대비 낙후된 지역이 주로 선정됐다. 정부는 용적률을 법정 한도의 1.2배까지 허용하고 분양가 상한제를 면제를 제안하며 공공재개발을 독려하는 상황이다.
그러나 최근 흑석2구역이 공공재개발로 인한 기부채납 비율이 늘어날 경우 분양가상한제 적용이 낫다고 판단함에 따라 다른 지역에서도 이에 동조하는 현상이 나타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주거보다 상업 비중이 높았던 강북5구역은 더욱더 사업성이 낮다고 판단할 수 밖에 없다.
강북동 한 공인중개사 관계자는 "그동안 도시재생이나 재개발 등 수많은 개발소식이 나왔지만 이 동네 부동산 분위기가 크게 반전되고 그런 적은 없었다"며 "개발 기대감이 크게 없으니 매수 문의도 없고 호가도 안 올라서 집주인들이 집을 팔 필요성도 없는데다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하면 실거주 밖에 안되니 거래가 더욱 안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토교통부와 서울시가 공공재개발 후보지 8곳을 발표하고 이들 지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했다. 1년 동안 개발 기대감으로 인한 투기 수요를 막겠다는 취지다.
최근 후보지 중 동작구 흑석2구역은 사업성을 이유로 공공재개발 포기 의사를 밝힌 가운데 강북5구역도 사업에 대한 기대감이 다소 부족한 것으로 났다.
강북5구역은 상가 지역으로 불릴 만큼 상업 비율이 높은 곳이다. 상가는 상인들의 생계수단이기 때문에 상가 비율이 높은 지역은 개발이 더디다는 인식이 높다. 통상적으로 개발 소식이 들리면 당일부터 인근 공인중개사에는 투자 문의가 빗발치는 것이 관행이었다. 그러나 해당 지역은 낮은 개발 기대감 때문인지 문의율도 다소 저조한 것으로 보인다.
강북5구역은 2011년 재개발 사업시행인가를 받았지만 사업에 속도가 나지 않자 2017년 11월 서울시가 정비구역을 직권 해제했다. 대신 서울시는 2018년 강북5구역에 재개발 대신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골목길 재생사업을 제안했다. 그러나 공공재개발을 원하는 주민들과 도시재생을 원하는 상인들의 마찰이 이어지며 재생사업도 답보 상태에 머물렀다. 공공재개발과 도시재생은 예산 중복을 이유로 공존할 수 없는 사업이기 때문이다.
지난해 정부는 수도권 8·4 공급대책을 통해 정비해제구역에서도 공공재개발이 가능하도록 ‘공공참여형 고밀재건축’을 도입했다. 당시 정비업계는 공공재개발로 뉴타운 해제지역이 다시 개발되면 강남과 강북의 균형발전이 가능해진다는 기대감에 휩싸였다. 서울시에 따르면 서울 시내 정비구역으로 지정했다가 해제된 곳은 176곳에 달하는데 이 중 145곳(82%)이 노원, 도봉, 강북구 등에 몰려 있다.
그때 모집한 시범 사업지 중 이번에 발표한 공공재개발 후보지에는 흑석과 성북 등 강남권 대비 낙후된 지역이 주로 선정됐다. 정부는 용적률을 법정 한도의 1.2배까지 허용하고 분양가 상한제를 면제를 제안하며 공공재개발을 독려하는 상황이다.
그러나 최근 흑석2구역이 공공재개발로 인한 기부채납 비율이 늘어날 경우 분양가상한제 적용이 낫다고 판단함에 따라 다른 지역에서도 이에 동조하는 현상이 나타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주거보다 상업 비중이 높았던 강북5구역은 더욱더 사업성이 낮다고 판단할 수 밖에 없다.
강북동 한 공인중개사 관계자는 "그동안 도시재생이나 재개발 등 수많은 개발소식이 나왔지만 이 동네 부동산 분위기가 크게 반전되고 그런 적은 없었다"며 "개발 기대감이 크게 없으니 매수 문의도 없고 호가도 안 올라서 집주인들이 집을 팔 필요성도 없는데다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하면 실거주 밖에 안되니 거래가 더욱 안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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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재개발 후보지로 발표됐지만 상가 비중이 높아 부동산 시장이 잠잠한 강북5구역 일대의 모습.(사진=최지혜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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