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경제신문 전지성 기자] 한국동서·남동·남부·서부·중부발전 노조가 비전문가 낙하산 사장 임명을 반대하고 나섰다.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전국공공산업노동조합연맹과 발전 5사 노조는 최근 공동으로 성명서를 내고 "사장 선임을 둘러싼 정부의 오만하고 무책임한 행태를 당장 중단하라"고 밝혔다.
발전 5사 노조는 최근 사장 선임 절차가 진행 중인 5개 화력발전공기업 가운데 한 곳을 제외한 나머지 4곳에서 에너지 산업과 관련 없는 친정권 비전문가 낙하산 후보가 사장 선임에 유력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고 전했다.
이번 사장 선임 과정을 두고 노조 측은 정부 스스로 정의로운 에너지전환 정책의 진정성을 훼손하고, 공정해야할 공기업의 사장선임 절차를 무력화시키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탈석탄 정책이 급속도로 진행, 화력발전소는 환경오염의 주범이라는 오명을 쓴 상태다.
발전 5사 노조는 이 같은 에너지 정책 탓에 발전사들은 고용불안 위기와 만성적인 경영적자에 시달리고 이다고 전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에너지전환 정책에 적극 동참하며 화력발전의 대체제인 신재생에너지 기술자원 축적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게 노조 측의 설명이다.
이와 관련 성명서에서 "에너지전환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발전노동자들의 양보와 이해를 구했던 정부가 정작 탈석탄을 통한 친환경 에너지전환을 진두지휘할 화력발전공기업 사장 선임을 두고 과거 정권의 몰염치한 행태를 반복하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노조는 발전공기업의 사장은 앞으로 에너지전환과 그린뉴딜이라는 중요한 변환점을 맞아 발전공기업의 지속가능성을 사수하고 발전노동자들의 생존권을 함께 고민해야 할 중요한 책임을 갖는 자리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국가적으로는 74조원이라는 천문학적인 금액이 소요될 탄소중립 정책의 성패를 결정짓는 요직인만큼 단순히 정권차원의 보은인사와 자리보전을 위한 비전문가 낙하산 사장이 감당할 수 있는 역할이 아니라고 강조했다.
노조는 성명설을 통해 "이미 내정된 것으로 알려진 낙하산 인사 선임 계획을 당장 철회하고 비전문가에게 국가 발전산업의 미래를 맡기려는 터무니없는 도박을 멈춰야 한다"며 "정부가 낙하산 사장 선임을 강행한다면 8000여 발전노동자들은 화력발전공기업이 처한 부당한 현실을 알리고, 상급단체와 함께 할 수 있는 모든 물리적 투쟁과 법적 대응을 전개할 것"이라고 전했다.
이밖에도 노조는 성명서를 통해 한전이 자회사인 발전 5사의 비상임이사에 자사 출신을 선임토록 강조하는 행위에 대해서도 규탄했다. 법에 보장된 자율경영권을 침해하는 행위를 중단하지 않는다면 사법기관 고발 등 상응하는 조치를 취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다음은 발전 5사 노조가 공동으로 발표한 성명서 전문.
<위기의 발전공기업, 비전문가 낙하산 사장 반대한다!>
지난 20년 동안, 5개 화력발전공기업(한국남동발전, 한국남부발전, 한국동서발전, 한국서부발전, 한국중부발전)노동자들은 국가 필수공공재이자 경제·산업활동의 원동력인 전기를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해 발전현장을 묵묵히 지켜왔다.
그러나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급속도로 진행되고 있는 탈석탄 정책으로 인해 마치 화력발전소가 환경오염의 주범인양 호도되고 이로 인한 고용불안 위기와 만성적인 경영적자에 시달리면서도, 우리 발전노동자들은 정부의 에너지전환 정책에 적극 동참하며 화력발전의 대체제인 신재생 에너지 기술자원 축적에도 최선을 다해왔다.
그러나 에너지전환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발전노동자들의 양보와 이해를 구했던 정부는 정작 탈석탄을 통한 친환경 에너지 전환을 진두지휘할 화력발전공기업 사장 선임을 두고 과거 정권의 몰염치한 행태를 반복하고 있다. 언론에 따르면 5개 화력발전공기업 중 한 곳을 제외한 나머지 4곳에서 에너지 산업과 관련 없는 친정권 비전문가 낙하산 후보가 사장 선임에 유력하다고 알려졌다.
우리 화력발전노동자들은 정부 스스로 정의로운 에너지전환 정책의 진정성을 훼손하고, 공정해야할 공기업의 사장선임 절차를 무력화 시키는 일련의 행위를 도저히 좌시할 수 없다. 화력발전공기업의 사장은 향후 에너지전환과 그린뉴딜이라는 중요한 변환점을 맞아 화력발전공기업의 지속가능성을 사수하고 발전노동자들의 생존권을 함께 고민해야 할 중요한 책임을 갖는 자리다. 뿐만 아니라, 국가적으로는 74조원이라는 천문학적인 금액이 소요될 탄소중립 정책의 성패를 결정짓는 요직이다. 단순히 정권차원의 보은인사와 자리보전을 위한 비전문가 낙하산 사장이 감당할 수 있는 역할이 아니다.
우리는 사장 선임을 둘러싼 정부의 오만하고 무책임한 행태를 당장 중단할 것을 요구한다. 정의로운 사회를 향한 온 국민의 염원으로 출범한 문재인 정부가 과거 정권의 구태와 악습을 반복하는 것은 국민과 노동자를 배신하는 행위에 다름없다. 이미 내정되어 있다고 알려진 낙하산 인사 선임 계획을 당장 철회하고 비전문가에게 국가 발전산업의 미래를 맡기려는 터무니없는 도박을 멈출 것을 강력하게 촉구한다.
만약 정부가 우리의 정당한 요구를 묵살하고 낙하산 사장 선임을 강행한다면, 8천 발전노동자들은 대국민 여론전을 통해 화력발전공기업이 처한 부당한 현실을 알리고 상급단체인 공공노련, 한국노총과 함께 할 수 있는 모든 물리적 투쟁과 법적 대응을 전개해 나갈 것이다.
아울러 최근 한국전력이 자회사인 5개 화력발전공기업의 비상임이사에 자사 출신을 선임하도록 강요하고 있는 불법, 비리, 청탁 행위에 대해서도 규탄하는 바이며, 법에 보장된 자율경영권을 침해하는 일체의 행위를 중단하지 않는다면 사법기관 고발 등 상응하는 조치를 취할 것을 분명히 밝힌다.
2021년 2월 3일
한국노총 공공노련
한국남동발전노동조합, 한국남부발전노동조합, 한국동서발전노동조합, 한국서부발전노동조합, 한국중부발전노동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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