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해광업공단법·폐특법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한국광물자원공사(왼쪽)와 한국광해관리공단 본사

[에너지경제신문 오세영 기자] 한국광물자원공사와 한국광해관리공단을 통합하는 내용의 ‘한국광해광업공단법’과 ‘폐광지역 개발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폐특법) 개정안이 2일 국무회의에 상정·의결됐다.

광업공단법안은 광물자원공사가 보유한 해외자산을 해외자산관리위원회 설치를 거쳐 매각하며, 광해광업공단의 해외자원개발 직접투자 기능을 폐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광해광업공단은 △기술개발 △탐사 △개발·생산 △광해 방지 등 국내 광업 전주기 과정을 지원하는 기능을 하며 희소금속 비축과 국내 광업 융자 등에 대한 지원도 강화한다.

통합공단의 자본금은 3조원으로 하고 전액 정부가 출자한다. 기존 광물자원공사의 자본금은 2조원이었다.

법안은 공포 후 6개월 이후 시행된다. 공단설립위원회는 법 공포 즉시 구성돼 공단 설립 준비에 착수한다.

공단설립위는 산업부 차관이 위원장을 맡으며 두 기관의 본부장과 민간 전문가 등을 위원으로 15명 이내로 구성된다.

이와 함께 폐특법의 적용시한을 20년 연장하는 개정안도 의결됐다. 폐특법은 1995년 석탄산업 사양화로 낙후된 폐광지역의 경제 진흥을 위해 제정됐다.

이 법에 따라 △폐광지역진흥 지구 지정 △내국인 출입이 가능한 카지노업(강원랜드) 허가 △폐광지역개발기금(폐광기금) 설치·운영 △대체산업 융자사업 등이 시행되고 있다.

개정안은 폐특법 적용 시한을 종전에 2025년 12월 31일에서 2045년 12월 31일까지 20년 연장했다.

아울러 폐광기금 납부 기준을 강원랜드 카지노업 및 호텔업 등 유관사업에서 발생하는 이익금의 25%에서 카지노업에서 발생하는 총매출액의 13%로 변경했다.

이에 따라 안정적인 폐광기금 확보가 가능해져 폐광지역 개발사업을 지속해서 추진할 수 있게 됐다.


claudia@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