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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석태 환경부 생활환경정책실장이 2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2021 환경부 탄소중립 이행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
환경부는 2050 탄소중립을 실현하기 위한 에너지 전환과 미래차 보급, 순환경제 구축 등 부문별 과제와 올해의 추진 계획을 다룬 ‘2021년 탄소중립 이행계획’을 2일 발표했다.
환경부는 오는 2050년까지 온실가스의 실질 배출량을 ‘0’으로 만들고자 △에너지 전환 △미래차 보급 △탄소중립 건물 확충 △순환경제 구축 등 부문별 과제를 추진한다.
먼저 수상태양광·수열에너지·해상풍력 활성화 등 환경자원을 활용한 재생에너지 보급을 확대할 계획이다.
합천댐 등 5개댐을 대상으로 147.4MW 규모의 수상태양광 개발사업을 시행한다. 원수종류별로 수열에너지 개발 시범사업(8개소)도 추진한다.
해상풍력 활성화를 위해서는 ‘입지발굴 → 평가협의 → 사후관리’ 등 환경영향평가 전 과정에 대한 제도를 개선할 방침이다..
또 정수장 등 환경기초시설에 재생에너지 시설 설치를 지원한다. 음식물쓰레기 등 유기성 폐자원을 활용한 바이오가스 생산을 늘리고 이를 활용한 수소공급 사업도 진행한다.
이어 환경부는 올해 무공해차 30만대 시대를 달성하고 편리한 무공해차 충전기반시설을 구축해 2050년 수송부문 탄소중립을 위한 장기전략을 마련하겠다는 계획이다.
저공해차 보급목표를 지난해 15%에서 올해 18%로 상향하고 공공부문 무공해차 의무구매(80%) 등을 추진한다.
미래차 이용에 걸림돌이었던 충전 문제도 해결한다. 올해 안에 수소충전소 180기 이상을 구축하고 전기차 충전기의 경우 급속 1만2000기·완속 8만4000기를 확보한다.
아울러 공공기관이 오는 2040년에 탄소중립을 달성할 수 있도록 추진전략을 마련한다. 공공건물·공공시설·관용차 등 기관 특성에 맞는 탄소중립 본보기를 구축하고 설계와 설치를 지원한다.
내연기관차 판매 중단 시기에 대해서는 오는 2035년부터 2040년까지로 설정한 해외 사례를 참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 동안 환경부는 내연기관차를 무공해차로 전면 전환하는 정책을 추진한다고 여러 차례 밝혔지만 전환 시점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았다.
폐기물 관리 정책의 밑그림도 제시됐다. ‘생산·소비 감축 → 재활용 확대 → 직매립 금지’ 등 폐기물 전 과정 관리를 강화한다. 오는 2050년 순환경제 사회로의 전환을 위한 단계별 로드맵을 마련한다는 취지다.
‘2030년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를 위해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을 개정하고 시·도별 전처리소각시설 확충 단계별 로드맵을 올해 안에 만들 계획이다.
환경부는 기후위기에 적응하고 기후탄력성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과 제도적 장치도 구축할 계획이다.
이번 계획안에는 기후변화로 인한 영향을 완화해 건강·자연재해에 대응하는 적응방안을 마련하고 지역사회 중심의 탄소중립과 기후적응 시스템 구축을 지원하는 내용도 담겼다.
우선 복합위성인 ‘천리안 2호’를 활용해 기후변화에 대한 과학적 감시·예측 기반을 마련한다. 지방하천 홍수위험지도 및 전국 가뭄취약지도를 작성하는 등 기후 위기에 따른 홍수·가뭄에 선제 대응체계도 구축한다.
기후변화와 관련해 지자체 또는 국가 단위의 계획을 수립할 때 기후 영향과 취약성 평가를 반영하고 지역 주도의 탄소중립을 실현할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지원하겠다는 방침이다.
기후변화영향평가 도입 등 제도적 기반도 확충한다. 주요 국가계획·개발사업 등을 추진할 때 온실가스 배출과 기후변화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도록 평가 절차를 마련한다. 올해 안에 탄소중립이행법 등 법적 근거를 갖춰 내년에 본격적으로 시행할 계획이다.
기획재정부와 협업해 △기업의 온실가스 감축 △기후 취약 지역·계층에 대한 지원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연구개발 등에 활용할 기후대응기금 조성도 추진한다.
한편 정부는 ‘2050 탄소중립’의 방향을 제시하는 온실가스 감축 시나리오를 오는 6월까지 수립할 계획이다. 탄소중립 시나리오를 바탕으로 관계부처와 함께 ‘2050 탄소중립 추진전략’의 부문별 핵심 정책 추진 전략도 마련한다.
올해 말까지 ‘수송부문 미래차 전환 전략’과 ‘순환경제 혁신 로드맵’, ‘자연·생태기반 온실가스 감축·적응전략’ 마련에도 나선다.
현재 지난 2017년 기준 대비 24.4% 감축으로 설정돼 있는 ‘2030 국가온실가스 감축목표’(NDC)의 상향도 추진해 이번 정부 임기 내 유엔 제출을 목표로 한다.
한정애 환경부 장관은 "환경부는 탄소중립의 선도부처로서 탄소중립을 위한 이행기반을 구축하고 사회 전 부문의 전환을 촉진하겠다"고 밝혔다.
claudia@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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