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차 재난지원금 수령 태양광 사업자도 크게 늘 듯…"정책 실패 물타기 하냐" 논란 증폭

에너지경제신문 입력 2021.03.03 16:44   수정 2021.03.03 17:4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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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양광 패널.(사진=픽사베이)

[에너지경제신문 이원희 기자] 4차 재난 지원금을 받는 태양광 발전사업자가 크게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제4차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 범위가 대폭 확대된데 따른 것이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태양광 사업자까지 재난지원금을 받는 것에 대해 곱지 않은 시선을 보였다.

태양광 사업이 신종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피해 업종으로서 직접적인 연관성을 찾기 어렵기 때문이다.

또 신재생에너지 확대를 추진하는 정부의 각종 지원제도가 쏟아지는 가운데 재난 지원금까지 추가로 지급하는 것은 중복 혜택 제공이란 지적도 제기된다.

특히 정부가 각종 지원제도를 통해 신재생에너지 공급과잉을 불렀고 이에 따라 재생에너지 가격 폭락이 이어지면서 업계 피해가 컸는데 이런 피해 업체들에 대한 재난 지원금 지급으로 정책 실패를 물타기한 것 아니냐는 비판도 나온다.



3일 업계에 따르면 태양광 발전 사업자도 단순히 지난해 매출이 지난 2019년보다 감소한 경우 4차 재난지원금 ‘버팀목자금 플러스’로 각 100만원을 보상받을 수 있다. 매출액은 부가가치세 매출 신고액 기준으로 한다. 태양광 사업자는 일반업종으로 분류돼 4차 재난지원금 100만원 수령 대상자가 되는 것이다. 특히 이번 4차 재난 지원금 지급의 경우 지난 2·3차 때와 달리 일반업종의 수급 대상에서 ‘근로자 5인 미만’ 규정이 없어졌고 사업체 규모도 연간 매출 4억원 이하에서 10억원 이하로 2.5배 확대됐다. 이에 따라 4차 재난 지원금은 연간 매출 10억원 이하 사업자로서 2019년에 비해 지난해 매출이 줄었다면 업종 및 근로자 수와 상관없이 받을 수 있게 된 것이다.

정부는 해당 4차 재난지원금 추가경정예산안을 오는 4일 국회에 제출한다. 추경안이 국회를 3월 중순에 통과하면 이르면 3월 말에 4차 재난지원금이 지급될 것으로 예상된다.

□ 버팀목자금플러스 단순 매출감소 일반업종 지급 기준

구분 내용
판단 기준 사업체별 매출감소
업종 일반업종
대상 243.7만개
지급 단가 100만원
소요 예산 2.4조원
한무경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달 25일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3차 재난지원금을 받은 태양광 사업자는 총 1만7218명이다. 태양광 사업자가 받은 총 금액은 172억1800만원에 이른다. 4차 재난지원금에서는 일반 업종 지원 대상 범위가 늘어나 이보다 훨씬 많은 태양광 사업자가 지원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한 의원은 "영업 제한 및 중단 등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해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을 지원하는 목적의 재난지원금이 태양광 사업자 1만7000여명에게 지급됐다"며 "이 돈은 코로나19 피해와 상관없는 태양광 사업자가 아니라 정부의 방역 대책에 적극 협조했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극심한 생활고에 시달리고 있는 소상공인에게 돌아가야 할 돈"이라고 지적했다.

태양광 사업자가 지난해 수익이 2019년보다 감소한 이유는 코로나19 때문만은 아니다. 태양광 사업자 수익은 고정가격계약으로 수익을 보장받는 경우가 있다. 고정계약을 하지 못한 태양광 발전사업자는 신재생에너지공급인증서(REC) 현물시장에서 전력을 판매해 계통한계가격(SMP)와 REC 현물 가격 합으로 발전 수익이 결정된다. 현물시장에서의 SMP와 REC 가격은 지난해 크게 하락해왔다.

전문가들은 SMP는 코로나19로 전력수요가 줄고 유가가 폭락해서 지난해 하락했다고 분석한다. 하지만 REC 현물 가격은 신재생에너지 공급과잉이 주원인으로 이미 계속해서 하락세였다고 말한다.

실제로 전력거래소에 따르면 지난해 평균 SMP는 1kWh당 68.87원으로 2019년 90.74원보다 22.03원(24.2%) 하락했다. SMP는 지난 2017년은 81.77원이고 2018년은 95.16원으로 다른 해에 비해 지난해에 갑자기 크게 하락했다.

지난해 REC 평균가격은 1REC당 4만2366원으로 2019년 6만3349원보다 2만983원(33.1%) 하락했다. 하지만 지난 2018년 REC 평균가격은 9만8370원으로 2019년에도 지난해 대비 3만5021원(35.6%) 하락해 REC 가격은 이미 계속 하락세였던 것이다.

태양광발전 이용률도 변수다. 태양광 이용률은 그 해 날씨에 따라서 달라진다. 태양광 이용률이 높을수록 같은 발전용량의 태양광이라도 발전량이 더 많이 나와 그만큼 수익도 늘어난다. 지난해는 54일의 최장 기간 장마로 태양광 사업자의 수익이 줄어들었을 수도 있다.

업계 관계자는 "태양광 이용률에 영향을 미치는 다른 요인들도 있지만 날씨가 이용률 하락에 가장 큰 원인으로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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