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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 투기 의혹 토지에 방치된 작물. 연합뉴스 |
4일 참여연대가 공개한 LH 임직원 구매 의심 토지 현황 자료와 등기부등본에는 땅 투기 의혹을 받은 직원들이 사전 정보를 입수하고 움직인 것으로 보이는 정황이 확인됐다.
시흥시 과림동의 한 논은 지난 2019년 6월 3일 두개로 나뉘어 5명의 LH 임직원들에게 팔렸다.
이 가운데 직원 4명이 3996㎡ 규모를 15억1000만원에 공동으로 매입했고 다른 직원 1명은 지인과 함께 2793㎡ 규모를 10억3000만원에 사들였다.
직원 2명은 3996㎡ 논을 33.3%씩, 나머지 2명은 절반인 16.6%씩 지분을 나눠 보유하고 있다. 이들 3명은 인근 LH 과천의왕사업단의 한 부서에 있는 직장 동료 사이인 것으로 전해졌다.
2793㎡ 논을 구입한 직원은 과거 수도권 신규 택지를 추진하는 10여명 규모 소형 사업단의 단장을 맡기도 했다.
3996㎡ 논을 사들인 한 직원은 지난해 2월 27일 과림동의 밭에도 투자했다. 다른 직원을 포함한 6명과 함께 22억5000만원에 5025㎡를 사들였다.
이후 이 밭은 1407㎡·1288㎡·1163㎡·1167㎡ 등 네 필지로 나뉘었다. 네 필지 모두 LH의 대토보상 기준이 되는 1000㎡ 이상이다.
또 이들 필지에는 묘목 2000그루까지 급하게 심어진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보상을 염두에 두고 지분쪼개기와 묘목심기를 한 게 아니냐는 의심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이번 땅 투기 의혹을 받는 LH 직원들을 두고 장차 신도시로 개발된다는 확신이 없으면 단행하기 어려운 투자라는 시각도 나온다.
일부 LH 직원들이 거액의 대출을 받기도 했거나 이용 가치가 크게 떨어지는 맹지를 사기도 한 것으로 드러났기 때문이다.
정부는 광명 시흥지구에서 LH 임직원의 투기적 토지 매입이 드러난 만큼 다른 3기 신도시 조성 전에 이와 같은 행위가 있었는지 확인하기 위한 전수조사에 착수했다.
전수조사 대상은 국토교통부와 LH, 경기도개발공사 등 관계 공공기관뿐 아니라 3기 신도시가 있는 경기도와 인천시, 서울시로도 확대된다.
정부가 지정한 3기 신도시는 6개다. 지난 2018년 12월 19일 남양주 왕숙(1134만㎡)과 하남 교산(649만㎡), 인천 계양(335만㎡) 등 3개 신도시 입지가 공개됐다.
이듬해인 2019년 5월 7일 고양 창릉(813만㎡)과 부천 대장(343만㎡) 등 2개 지구가 발표됐으며 올해 2월 24일 6번째인 광명 시흥(1천271만㎡)이 공식 지정됐다.
claudia@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