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마지막 석화발전소인 '삼척 발전소' 착공부터 고난
시민단체, 회사채 신용평가 관련 감사원 공익감사 청구
주요 자산운용사 ESG 경영에 공사비 자금조달 어려워져
정부 '친환경 정책' 기조로 완공 후 이용률 저조할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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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삼척시 근덕면 맹방해변에 들어설 삼척 석탄화력발전소 건설 공사가 정부의 탈석탄 정책 등으로 멈춰서 있다 . 기후솔루션 |
친환경을 명분으로 내세운 정부의 탈석탄 정책과 정부 눈치를 보며 석탄발전 사업 투자를 막고 있는 금융기관의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이 가속화하는 가운데 한 시민단체가 금융기관 공익감사 청구 등 방식으로 삼척 석탄발전소 사업 추진에 제동을 걸고 나섰다.
2024년 완공 목표로 추진돼 공사 진척률 35%를 보였던 이 사업은 정부가 사업장 인근 환경 침해를 이유로 지난해 10월 공사 중단 명령을 내림에 따라 5개월째 멈춰있다.
특히 이 사업 추진은 일부 주민들의 반대와 향후 석탄발전 사업 전망 불투명 문제가까지 제기돼 앞날을 예측할 수 없는 상황이다.
삼척 석탄화력발전소 건설사업은 포스코에너지 계열사인 삼척블루파워가 총 4조9000억원 사업비를 투자해 건설 추진 중인 2.1GW 규모의 민간석탄발전소다.
11일 기후솔루션 등에 따르면 마산창원진해환경운동연합(법률대리인 법무법인 태림)은 지난 9일 삼척 석탄화력발전소 사업과 관련해 한국산업은행과 중소기업은행, 농협중앙회 등 금융기관 7곳을 대상으로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청구했다.
삼척블루파워의 전략출자자는 신용평가기관 두 곳 이상으로부터 BBB- 이하의 신용등급을 부여받을 경우 60일 이내에 미납자본금에 대한 출자이행보증서를 제출해야 한다. 전략출자자 가운데 두산중공업은 지난해 6월 한국신용평가와 나이스신용평가로부터 신용등급 BBB-를 받아 8월 23일까지 내야 하는 출자이행보증서를 제출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마·창·진환경운동연합은 "산업은행 등 금융기관으로 구성된 대주단은 출자금을 회수하지 못할 위험 부담까지 감수하면서 출자자에 이례적인 특혜를 제공해 자금제공을 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며 "이를 주도한 대주단 내 공적금융기관들의 부실 대출 문제를 제기하고 책임을 묻기 위한 취지로 공익감사를 청구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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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권 ESG 채권 선언
자금 조달길 막혀
삼척 석탄화력발전소가 넘어야 할 산은 이 뿐 만이 아니다. 총 공사비 가운데 1조원에 가까운 자금을 융통해야 하는 입장인데, 금융권에서 탈석탄 경영을 시작하며 온실가스 배출량이 많은 석탄화력사업에 투자를 꺼리고 있어 쉽지 않은 분위기다.
삼척블루파워는 총 4조9000원에 달하는 사업비 가운데 약 1조원이 조달되지 않은 채 지난 2019년부터 공사를 시작했다. 착공 이후 사업비를 추가로 조달하고자 세 번에 걸쳐 2000억원 규모의 회사채를 발행했고 앞으로 3년 동안 회사채를 8000억원 추가로 발행한다는 계획이다.
그러나 국내 주요 자산운용사들이 삼척블루파워의 회사채를 인수하지 않겠다고 밝혀 1조원에 달하는 금액 조달이 불투명해진 상태다. 삼척블루파워의 회사채를 인수하지 않겠다고 밝힌 곳은 한화자산운용과 KB자산운용, 신한BNP파리바자산운용 등 18개 자산운용사다. 자산운용사들이 관리하는 총 540조원 규모의 채권 자산 가운데 86.7%가 삼척블루파워 회사채를 발행하지 않는 셈이다.
환경 문제로 공사가 지체되는 상황 또한 악재다. 삼척 석탄화력발전소 공사로 맹방해변에 해안침식 문제가 일어나고 있다는 지적이 이어지면서 지난해부터 공사가 중단됐다. 환경부 원주지방환경청은 지난해 말까지 1단계 침식저감시설 설치를 끝내고 이 전에는 방파제 공사를 중단하라며 산업통산자원부에 통보했다.
삼척블루파워는 1단계 침식저감시설 설치를 연말까지 이행하지 않았다. 삼척블루파워는 1차 이행조치 미이행에 대한 2000만원 과태료에 더불어 공사 기간이 늦어지면서 발생하는 비용까지 부담해야 하는 상황이다.
완공 후에도 걱정 태산
'친환경 정책'에 이용률 저조할 우려 나와
삼척 석탄화력발전소가 완공을 하더라도 탈석탄·탈원전 등 친환경 정책에 따라 이용률이 현저히 줄어들 것이란 부정적 전망도 사업 추진의 부담요인으로 꼽힌다.
포스코에너지측은 삼척 석탄화력발전소가 수익을 내기 위한 전제 조건으로 운영 기간 85% 이용 목표를 세우고 건설 추진 중이다.
그러나 이소영 더불어민주당 의원(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실의 자료에 따르면 앞으로 이같은 목표 이용률을 달성하기 어렵다.
이 의원은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 달성에 따랐을 때 오는 2030년 신규 석탄발전기의 이용률은 62%에 그칠 것으로 내다봤다. 이 자료대로라면 삼척 화력발전소의 목표 이용률은 23% 포인트나 높다. 세운 목표 만큼 이용할 수 없으니 손해 또는 수익이 줄어든다는 뜻이다.
2030년 이후에도 신규 석탄발전의 이용률은 △2035년 49% △2040년 25% △2045년 17%로 꾸준히 감소해 탄소중립 목표시기인 2050년에는 10%의 이용률에 그칠 것으로 예측됐다.
전국탈석탄네트워크 ‘석탄을 넘어서’의 배여진 활동가는 "정부의 2050년 탄소중립 목표에 따라 재생에너지 확대 및 온실가스 감축 목표가 상향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앞으로 석탄화력발전소의 수익성은 더 큰 폭으로 악화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와 관련해 포스코에너지 관계자는 "상황을 살피고 있다"고 답변했다.
claudia@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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